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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미국 바이오제조업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美 White House, 12.8)

2022-12-28View. 133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백악관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글로벌 바이오경제 분야의 미래 리더십 확보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

- 바이오제조는 바이오경제의 혁신 제품*을 상업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자원 활용, 기후 변화, 경제 안정, 환경정의 등 국가적·세계적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

* 세포 기반 의약품, 가공육·가공식물, 재생자원으로 제조한 연료와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 PCAST는 미국의 경쟁 우위 유지 및 바이오제조 편익 극대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3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바이오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권장

 

▘바이오경제의 편익 극대화를 위한 주요 과제▗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 미국의 바이오제조 역량·인력이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제품 또는 새로운 제조 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신속하게 양산할 수 있는 제조 기법

규제 불확실성 해소

∙ 신규 융복합 바이오제품에 대한 규제 검토·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여 제품의 상업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가능성 존재

국가 바이오전략 수립

∙ 연방정부가 사회·경제적 발전 차원에서 바이오기술 개발·이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통합적·포괄적 바이오경제 전략이 필요

 

▘바이오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권고사항▗

구분

주요 권고사항

바이오제조 인프라 허브

∙ (상무부) 생산환경의 시제품 부품 단계에서 저율생산역량(Pilot Scale Production) 단계로의 확장에 필요한 자원·권한을 갖춘 바이오제조 인프라 허브를 구축

∙ (과학기술정책국 등) ▲바이오제조 인프라 허브의 구체적인 자금 할당,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경쟁 절차 ▲기존 허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관련 계획을 수립

규제 승인 프로세스

 (환경보호청 등) 신규 융복합 제품을 조사하고 바이오제품 개발자에 대한 규제 경로를 조언하는 신속대응팀 구성 ▲신생 바이오제품의 규제 심사·승인을 위한 간소화된 모델 경로 개발 ▲바이오제조 인프라 허브와 기존·미래 첨단 바이오제조 센터를 연결하는 훈련·정보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경제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전략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바이오경제를 위한 10년간의 장기 전략*을 준비

* 장기 관점에서 정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익과 책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윤리·법적 문제 등을 고려

∙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24 회계연도 이전까지 바이오경제에 대한 위성계정*을 구축하도록 지시

* (satellite account) 국민계정에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의 세부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 계정

 

(참고 : White House, Report to the President: Biomanufacturing to Advance the Bioeconomy, 2022.12.08.)

 

* 관련링크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2/PCAST_Biomanufacturing-Report_Dec2022.pdf

https://www.whitehouse.gov/pcast/briefing-room/2022/12/08/pcast-releases-report-on-strengthening-biomanufacturing-to-advance-the-bio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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