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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호] (정책동향) 중국 내수 확대 전략 계획(’22~’35) (中 국무원, 12.14)

2023-01-25View. 318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이 내수 대순환 중심의 국내외 쌍순환을 통해 중국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내수 확대 전략 계획(’22~’35)」을 발표

- 중국은 견조한 내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격리 조치와 노동력·토지·환경 등 시장 요소 부족이 국내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내수 확대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제시

* 중국은 11년 연속 최종 소비 지출이 GDP 대비 50% 이상을 기록하고, ’21년 실물 상품의 온라인 매출액이 전체 사회소비재 매출액의 24.5%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내수 잠재력을 보유

 

◎ 정부는 ’35년까지 소비와 투자 확대, 산업화·도시화·정보화·농업현대화 등을 기반으로 강력한 내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수립

(세부 목표) ▲소비와 투자 규모 확대를 통해 완비된 내수 체계 구축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하여 잠재 내수시장 개발 ▲공급 품질 개선으로 수요 만족 수준 제고 ▲시장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내수 활성화 ▲원활한 경제 순환을 통해 내수 발전 효율 향상

 

◎ 주요 추진과제로 소비재 품질 제고, 투자 구조 최적화, 공급 품질 개선, 시장·유통체계 완비, 개혁개방 확대 등을 제시

 

▘내수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주요 분야

주요 추진과제

소비 촉진을 통한 소비 품질 제고

 ▲식품·의류 등 기본 소비재의 품질 향상 ▲도시 교통망 최적화로 전통적 소비재 수요 제고 ▲문화·관광·양로·보육 분야 서비스 소비 확대 ▲온·오프라인 상품 소비의 통합 발전 지원 ▲‘인터넷+사회서비스’ 방식의 새로운 모델 육성 가속화

∙ 친환경 저탄소 소비 시장 적극 육성,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생활 방식 증진

투자 구조 최적화로 투자 대상 확대

∙ 우수한 자원을 제조업으로 통합하고 기업 기술 혁신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

∙ 교통, 에너지 인프라, 물류, 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 확대 및 사물인터넷·산업인터넷·위성인터넷 등의 정보인프라 구축 가속화  

공급 품질 개선을 통한 수요 확대

∙ 인프라, 기초 소재, 소프트웨어, 첨단공정 등에 대한 연구 확대로 산업사슬 발전 지원

∙ 새로운 산업과 인재 육성을 통해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촉진

∙ 현대농업 발전,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해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장 및 유통 체계를 완비하여 상품 수요 연계 강화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공정한 시장 질서 완비 ▲전국적으로 통일된 메가마켓 조성 가속화 ▲현대 무역·물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여러 수요 간 연계 강화

개혁개방 심화를 통해 내수 확대 동력 강화

∙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투자 관리 모델 개선 등 투융자 체계 개혁 추진

∙ 일대일로, 양자 무역,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 사업을 통해 내수 확대 도모

안전 보장을 통해 내수 발전 기초 강화

∙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분야 R&D 및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내수시장 안정화

∙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 보장 능력 강화 

 

(참고 : 国务院, 扩大内需战略规划纲要(2022-2035年), 2022.12.14.)

 

* 관련링크

http://www.gov.cn/zhengce/2022-12/14/content_5732067.htm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12-15/A1671032248040.html

http://cpc.people.com.cn/n1/2022/1215/c64387-32587536.html

http://www.cbdio.com/BigData/2022-12/15/content_6171346.htm

http://www.gov.cn/xinwen/2022-12/15/content_57321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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