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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8호] (정책동향) 범대서양 기술협력 전략 제언 (美 CNAS 8.30)

2022-10-05View. 11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신안보센터(CNAS)는 범대서양 파트너 국가들이 독재정권의 기술 사용 비전*에 맞서, 7대 핵심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언

 * 권위주의적 통치를 공고히 하는 기술 전체주의로 경제 투입물에 대한 통제, 공급망 장악, 규제 없는 감시 등을 포함

** ①AI ②생명공학 ③청정에너지 기술 ④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⑤양자 정보과학 및 기술(QIST) ⑥반도체 ⑦표준설정

- 기술 경쟁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정치·군사 균형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이 유리한 결과 도출에 핵심적이므로, 이를 위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범대서양 파트너십 재편 필요성이 부각

 

◎ CNAS는 대서양 기술 균열 대응, 협력 기초 마련, 7대 핵심기술 선도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사용 촉진, 미국·유럽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

* ▲(대서양 관계의 균열 관리) 데이터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데이터 기반 경제와 기술 경쟁에 대비 ▲(협렵적 혁신 기반 조성) 인재 우선시, 공동 R&D 투자, 전략적 관심 기술 식별 ▲(보호 수단 강화) 수출통제 및 투자 심사 절차 조정, 해외투자 통제에 대한 대화 개시,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추진 등

 

▘7개 핵심 기술별 주요 조치▗

핵심 기술 영역

주요 조치

AI

∙ 규제 샌드박스 및 표준 수립 활동 관련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 개발, 기술 표준과 혁신 아젠다 공동 대응

∙ EU 「AI법안」과 국립표준기술원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간 기초 표준 호환성 확보

생명공학 

∙ 위험 예측·완화 시스템과 프로세스 투자, 생명공학 분야 규제체제 개혁에 협력

∙ 생물보안 위험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미-EU 대화 수립

청정에너지 기술

∙ 원자재 의존성에 따른 공동 위험 조사, 경쟁국의 산업 보조금 대응 방식 개발

∙ 해외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업체 의존도 완화 전략에 협력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ICTS)

∙ 개방형 무선접속망(RAN) 개발·보급 장려, 오픈 RAN 위험 평가 공조

∙ 범대서양 6G 전략 수립,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연구 수행

양자 정보과학 ·기술(QIST)

∙ QIST 분야 연구 보안 모범사례에 협력, QIST 공급망의 잠재적 병목 및 취약성 식별

∙ QIST 개발·동향 평가를 위한 대서양 역량 및 협력 증진 

∙ QIST 협력 강화를 위한 양자간·다자간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 경제 안보 정책 조율, 자체 반도체 개발·전략의 조정 및 정보 교환 유지

∙ 경쟁국의 왜곡된 반도체 보조금에 대응, 중국 투자 제한 등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 수립

표준 설정 

∙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활용해 특정 표준 추진을 조율

∙ 기업의 표준 제정 활동 참여에 인센티브 제공, 표준 수립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표준 수립 사안 결집, 대서양 협력 간소화 등을 위해 표준 코디네이터 임명

 

(참고 : CNAS, Lighting the Path: Framing a Transatlantic Technology Strategy, 2022.08.30.)

 

* 관련링크

https://s3.us-east-1.amazonaws.com/files.cnas.org/documents/LightingthePath_2022_Final.pdf?mtime=20220830092623&focal=none

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lighting-the-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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