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과감한  투자

∙ (탄소중립 사회 실현) 에너지 절약 촉진, 원전 재가동, 수소·암모니아 대량 도입, CCS 사업화, 배터리 투자, 전기차 보급, 제조공정의 탈탄소화 등에 민관이 10년간 150조 엔의 녹색전환(GX) 투자 단행

∙ (데이터 주도의 디지털 사회 실현) 차세대 반도체·양자·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데이터센터·5G 정비, IoT 등을 통한 디지털화, 사이버보안 증진,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디지털 인재 육성 등 추진

∙ (경제 안전보장 실현) 「경제안보추진법」을 활용해 핵심광물·의약품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AI·항공·우주·해양 등의 핵심기술 육성

경제사회  기반 정비

∙ (인재) 인적자본경영 촉진, 디지털을 비롯한 성장분야로의 노동 이동 가속화, 다양한 인재 육성 교육 실시

∙ (스타트업) 리스크 머니 공급, 혁신 확대, 창업 촉진, 스타트업 인재 공급 증진, 시장 수요 창출, 사업 전개 지원 실시

∙ (중소기업·지역 경제) 중소기업의 도전과 자기혁신 촉진 정책 전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견인을 도모하는 기업 대응 가속

주체적

대외 정책 수행 

∙ (아시아 및 주요 협력국과 동반 성장 전략 추진) 미-일 외교·경제 장관 회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쿼드(QUAD), G7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

∙ (국제 경제 기반 강화·재정립) 세계무역기구(WTO) 보완, 환경·인권·신뢰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 이동(DFFT) 등의 ‘공통가치’ 관련 대응 증진

후쿠시마 대책

폐원자로· 오염수 처리

∙ 후쿠시마 제1원전 폐원자로의 안전한 처리, 오염수 처리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이해 조성, 어업인 사업 지속·확대 지원

후쿠시마  부흥 도모

∙ 특정부흥재생거점구역의 오염 제거·인프라 정비, 사업 재개·창업 지원 강화, 탈탄소·디지털·고령화 대응기술과 영상·예술 등을 활용한 창조적 거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