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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자로서 아프리카 조명 (美 Brookings, 12.29)

2023-02-06View. 72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희토류 공급자로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역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

총 17종의 광물로 구성된 희토류 원소는 인간의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글로벌 수요는 ’21년 125,000톤에서 ’30년 315,000톤까지 증가할 전망

* ▲(전자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재생에너지 기술)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전기자동차 배터리, ▲(국방)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방어 체계, 위성, GPS 장비 등에 활용

-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가공량의 85%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대만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착수

 

◎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원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역내 사회·경제적 이익 증대, 빈곤 퇴치,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무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아프리카 지역은 희토류 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으로, ’21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SA)의 광물 탐사 예산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

※ SSA는 캐나다, 호주보다 3배 넓은 표면적에도 불구하고 광물 탐사 예산이 라틴 아메리카, 호주, 캐나다의 50%에 불과하고, ’21년 관련 예산 증가율 또한 캐나다(62%), 호주(39%), 미국(37%), 라틴 아메리카(29%)보다 현저히 낮은 12%를 기록(해당 예산 대부분이 금에 집중)

희토류 원소의 식별·채굴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 탐사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브루킹스는 아프리카 경제 측면에서 희토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

※ ▲캐나다 광산업체 Mkango Resources가 ’25년부터 말라위에서 희토류를 생산할 예정 ▲호주 Bannerman Energy는 중희토류 광산을 소유한 Namibia Critical Metals의 지분 41.8%를 인수 ▲영국 기업 Pensana Rare Earths는 앙골라 자회사를 통해 Longonjo 광산의 희토류 채굴권을 ’20년부터 35년 동안 독점

 

▘아프리카 경제의 희토류 편익 극대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조세 정책 강화 

∙ 노동집약적 자원 채굴에서 자본 집약적 채굴로의 전환을 통한 주된 편익이 ‘수익’에서 발생하므로, 투자를 저해하는 변동성 방지를 위해 안정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세수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조세 정책을 강화

부가가치 극대화

∙ 희토류 분리 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단일 국가만으로는 추출 공정 운영과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가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강력한 무역 파트너십 구축

∙ 전략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희토류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하는 미국, EU, 호주 등의 국가들과 장기적인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입지를 강화

 

(참고 : Brookings, Could Africa Replace China as the World's Source of Rare Earth Elements?, 2022.12.29.)

 

* 관련링크

https://www.brookings.edu/blog/africa-in-focus/2022/12/29/could-africa-replace-china-as-the-worlds-source-of-rare-earth-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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