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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자로서 아프리카 조명 (美 Brookings, 12.2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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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희토류 공급자로서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조명하고 역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
- 총 17종의 광물로 구성된 희토류 원소는 인간의 편의 증진 및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글로벌 수요는 ’21년 125,000톤에서 ’30년 315,000톤까지 증가할 전망
* ▲(전자제품)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 ▲(재생에너지 기술) 풍력 터빈, 태양열 패널, 전기자동차 배터리, ▲(국방) 제트 엔진, 미사일 유도·방어 체계, 위성, GPS 장비 등에 활용
-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 가공량의 85%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국-대만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착수
◎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원으로 아프리카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역내 사회·경제적 이익 증대, 빈곤 퇴치,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무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아프리카 지역은 희토류 탐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으로, ’21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SA)의 광물 탐사 예산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유지
※ SSA는 캐나다, 호주보다 3배 넓은 표면적에도 불구하고 광물 탐사 예산이 라틴 아메리카, 호주, 캐나다의 50%에 불과하고, ’21년 관련 예산 증가율 또한 캐나다(62%), 호주(39%), 미국(37%), 라틴 아메리카(29%)보다 현저히 낮은 12%를 기록(해당 예산 대부분이 금에 집중)
- 희토류 원소의 식별·채굴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 탐사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브루킹스는 아프리카 경제 측면에서 희토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
※ ▲캐나다 광산업체 Mkango Resources가 ’25년부터 말라위에서 희토류를 생산할 예정 ▲호주 Bannerman Energy는 중희토류 광산을 소유한 Namibia Critical Metals의 지분 41.8%를 인수 ▲영국 기업 Pensana Rare Earths는 앙골라 자회사를 통해 Longonjo 광산의 희토류 채굴권을 ’20년부터 35년 동안 독점
▘아프리카 경제의 희토류 편익 극대화 방안▗
구분 | 주요 내용 |
조세 정책 강화 | ∙ 노동집약적 자원 채굴에서 자본 집약적 채굴로의 전환을 통한 주된 편익이 ‘수익’에서 발생하므로, 투자를 저해하는 변동성 방지를 위해 안정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세수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조세 정책을 강화 |
부가가치 극대화 | ∙ 희토류 분리 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단일 국가만으로는 추출 공정 운영과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를 활용하여 여러 국가가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
강력한 무역 파트너십 구축 | ∙ 전략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희토류 가치사슬 구축을 추진하는 미국, EU, 호주 등의 국가들과 장기적인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입지를 강화 |
(참고 : Brookings, Could Africa Replace China as the World's Source of Rare Earth Elements?,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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