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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일본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지원에 관한 중간정리안 (日 경제산업성, 12.13)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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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소·암모니아 수급 상황과 관련 과제를 검토하고 공급망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중간정리안을 공표
-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차세대 에너지원이자 탈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가속화와 대규모 공급망 구축이 필수
- 현재 기존 연료 대비 수소·암모니아 공급 비용이 높은 상황으로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공급 개시 예정 사업자 우선 지원, 전국 공급 거점 8개소 정비 등의 정책을 논의
* 水素政策小委員会/アンモニア等脱炭素燃料政策小委員会合同会議
◎ 중간정리안은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효율적인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논의 내용으로 구성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지원에 관한 중간정리안 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①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 | ∙ 공급 비용이 높은 수소·암모니아에 대한 시장형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통한 자립적 시장 형성을 도모 -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안전성,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을 목표로 지원제도를 운영 - 수소·암모니아와 관련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타 사업자에 앞서 위험을 감수하고 ’30년경까지 수소·암모니아 공급을 개시 예정인 사업자(First Mover)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 ∙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소에 대해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기준가격을 실적과 전망에 맞춰 재검토(예: 5년) ∙ 국내 제조, 해외 제조·해상 수송, 국내 저장 후의 탈수소설비 변환 비용을 지원 |
②효율적인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정비 지원제도 | ∙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수요 창출 및 효율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집적 촉진 거점을 정비 - 향후 10년간 정비할 공급 거점 수는 ▲(대규모 거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약 3곳 ▲(중규모 거점) 지역 분산으로 약 5곳 ∙ 거점 정비와 관련해 ‘사업 타당성 조사(FS)-상세 설계(FEED)-인프라 정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단계별(stage gate) 평가를 통해 중점 지원 대상을 선정 - 활용 기술의 기술 성숙도 레벨(TRL)이 상용화 단계를 넘어선 후 일정 기간은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고, 그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상세 설계를 지원 ∙ 다수 사업자의 수소·암모니아 이용을 뒷받침하는 탱크, 파이프라인 등 공유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 제공 |
(참고 : 経済産業省, 水素政策小委員会/アンモニア等脱炭素燃料政策小委員会合同会議 中間整理(案), 2022.12.13.)
* 관련링크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pdf/007_02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pdf/007_03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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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