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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일본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지원에 관한 중간정리안 (日 경제산업성, 12.13)

2023-01-25View. 434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소·암모니아 수급 상황과 관련 과제를 검토하고 공급망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중간정리안을 공표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차세대 에너지원이자 탈탄소 연료인 수소·암모니아의 도입 가속화와 대규모 공급망 구축이 필수

- 현재 기존 연료 대비 수소·암모니아 공급 비용이 높은 상황으로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여 공급 개시 예정 사업자 우선 지원, 전국 공급 거점 8개소 정비 등의 정책을 논의

* 水素政策小委員会/アンモニア等脱炭素燃料政策小委員会合同会議

 

◎ 중간정리안은 대규모 공급망 구축 및 효율적인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논의 내용으로 구성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지원에 관한 중간정리안 개요▗

구분

주요 내용

①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 

∙ 공급 비용이 높은 수소·암모니아에 대한 시장형 지원책을 강구하여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통한 자립적 시장 형성을 도모

  -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안전성, 공급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을 목표로 지원제도를 운영

  - 수소·암모니아와 관련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타 사업자에 앞서 위험을 감수하고 ’30년경까지 수소·암모니아 공급을 개시 예정인 사업자(First Mover)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촉진

∙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소에 대해 기준가격과 참조가격의 차액(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기준가격을 실적과 전망에 맞춰 재검토(예: 5년)

∙ 국내 제조, 해외 제조·해상 수송, 국내 저장 후의 탈수소설비 변환 비용을 지원

②효율적인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정비 지원제도

∙ 수소·암모니아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수요 창출 및 효율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집적 촉진 거점을 정비

  - 향후 10년간 정비할 공급 거점 수는 ▲(대규모 거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약 3곳 ▲(중규모 거점) 지역 분산으로 약 5곳

∙ 거점 정비와 관련해 ‘사업 타당성 조사(FS)-상세 설계(FEED)-인프라 정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단계별(stage gate) 평가를 통해 중점 지원 대상을 선정

  - 활용 기술의 기술 성숙도 레벨(TRL)이 상용화 단계를 넘어선 후 일정 기간은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고, 그 이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상세 설계를 지원

∙ 다수 사업자의 수소·암모니아 이용을 뒷받침하는 탱크, 파이프라인 등 공유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 제공

 

(참고 : 経済産業省, 水素政策小委員会/アンモニア等脱炭素燃料政策小委員会合同会議 中間整理(案), 2022.12.13.)

 

* 관련링크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pdf/007_02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pdf/007_03_00.pdf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shoene_shinene/suiso_seisaku/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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