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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2호] (정책동향)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현황과 글로벌 영향 전망 (美 MIT Tech. Review, 1.3)

2023-02-06View.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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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23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찰

※ TSMC 설립자, Albright Stonebridge 수석 부사장 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이 미칠 영향을 전망

’23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전제품의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시장 성장세 감소 또는 둔화 시기에 진입할 예정이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과 지정학적 긴장이 시장 사이클을 상회하는 영향 인자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출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

 

▘미국 반도체 산업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영향▗

구분

주요 활동

리쇼어링

∙ (현황) 「반도체·과학법」(’22.8)에 따른 지원액 520억 달러 중 390억 달러가 미국 내 생산 시설 설립에 지원되며 ’23.2월부터 순차적으로 수혜 기업이 선정될 예정

  - 지금까지 대다수 상용 칩이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왔고 미국 내 생산 비용이 더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 없이는 미국 생산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 유인이 미약

∙ (전망) 일본·한국·대만이 반도체 자국 생산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EU도 ’23년 보조금 지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수출 통제

∙ (현황) 특정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대다수 중국 기업으로 확장하고, 필수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신규 조치를 도입(’22.10)

  - 非첨단 반도체 생산라인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수출 통제 적용 방식과 범위가 불확실하여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 등이 확산될 가능성 존재

∙ (전망) ’23년 수출 통제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소강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

중국 대응

∙ (현황) 중국은 외교적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미국 수출 통제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이나 미국 기업 제재 방식의 경우 중국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

∙ (전망) 중국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간 협력의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미국 반격 대신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

※ ’23.1분기 1조 위안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

대만 상황

∙ (현황) 미국 반도체 정책 성공에는 네덜란드·일본·한국·대만 등 주요 반도체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나, 해당 국가들은 대중국 무역의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난처한 입장에 봉착

∙ (전망) 미국-동맹국 간 대중국 반도체 정책 공조가 강화될수록 전 세계 반도체 산업도 미국과 중국 양 진영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참고 : MIT Technology Review, What’s next for the chip industry, 2023.01.03.)

 

* 관련링크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3/01/03/1065959/whats-next-chip-industry-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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