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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정책동향) 미국 우주 정비·조립·제조 실행계획 발표 (美 NSTC, 12.16)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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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우주 공간에서의 서비스·조립·제조(ISAM) 국가 전략」*에 명시된 미국의 전략적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
* (ISAM National Strategy) ‘미국 우주 우선순위 프레임워크(U.S. Space Priorities Framework)’에 따라 자국 내 우주 과학 기술과 역량 개발을 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22.4)
- 「ISAM 국가 전략」에 제시된 6대 목표를 중심으로 각 연방 부처와 기관이 수행해야 할 28가지 세분화된 이행조치를 도출
* ISAM 역량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경제 성장, 상업 발전, 숙련 인력 양성, 우주 국제 협업 촉진을 도모
▘ISAM 구현을 위한 전략 목표와 이행조치▗
전략 목표 | 주요 계획 및 조치 |
①ISAM 연구개발 진행 | ∙ 향후 ISAM 역량을 활용하게 될 임무와 아키텍처 정의 - ISAM 연구·개발을 통해 강화·활성화될 수 있는 정부의 미래 임무와 분야 식별 - ISAM 테스트·실증 역량 개발 및 학계·업계의 역량 활용 증진 계획 수립 ∙ ISAM 역량 수요 및 기술 격차 연구, ISAM 기술 발전 계획 개발 |
②확장 가능한 인프라 확대 | ∙ ISAM 역량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 개발 - 보편적인 ISAM 기술 표준 개발을 위해 민간·학계·국내외 기관과 협력 ∙ 우주 및 지상 인프라 개발 지원 - 기존의 우주 인프라와 지상의 테스트 시설의 격차를 식별·평가하고 격차 완화 계획 개발, 상용 우주 추진체 서비스·인프라 구매 방식 수립 |
③신흥 ISAM 산업 가속화 | ∙ 정부 우주 사업의 ISAM 역량 강화 - 정부 우주 작전의 효율성 향상 및 ISAM 혁신 장벽 완화를 위해 상업용으로 개발된 모듈식 인프라 도입 ∙ 상업용 우주 서비스·인프라 증진을 위해 업계와의 대화·협력 제고 ∙ 정부와 업계의 역할·책임 간 균형 수립 도모 ※ 정부가 소유·운영하거나 조달하려는 ISAM 역량 파악 및 입찰권고·계약 유연성 향상 |
④국제 협력 및 협업 촉진 | ∙ ISAM 관련 지침, 모범사례, 행동규범의 효과적인 개발·실행을 위해 국제 협력 증진 ∙ ISAM 운영의 상호 운용성과 공조를 위해 양자 간·다자 간 규제 협력 추진 |
⑤환경적 지속 가능성 우선시 | ∙ 정부 우주 자산의 수명 연장·수리·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비스 조달 옵션 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우주선 발사 필요성을 감축하고 우주 잔해 문제 완화를 도모 |
⑥다양한 미래 우주 인력 증진 | ∙ 초중고(K-12) 교과 과정의 ISAM 역량 학습 기회 증대 ∙ 다양한 기술 개별의 인재 확보 및 ISAM 인력 구축을 위한 중·고등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
(참고 : White House, National In-Space Servicing, Assembly and Manufacturing (ISAM) Implementation Plan, 2022.12.16.)
* 관련링크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2/NATIONAL-ISAM-IMPLEMENTATION-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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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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