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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미국-EU, 범대서양 협력 심화 조치 (美 DoC, 12.5)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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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제3차 장관급 회의(’22.12.5)를 통해 양자 간 협력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이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증진
-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미국과 EU는 규칙에 입각한 경제 시스템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원칙·보편적 인권 등의 공유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양자·제3국 간 협력 심화 조치의 주요 내용▗
추진 조치 | 주요 내용 |
제3국의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디지털 연결 지원 | ∙ 자메이카, 케냐 정부와 포용적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에 대한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착수 ∙ 미국 개발금융공사(DFC)와 유럽 투자은행 간 MOU 체결 등 제3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공조 확대 |
신규·신흥 기술 협력 | ∙ 신뢰할 수 있는 AI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동 인공지능(AI) 로드맵 발행 및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연구 발표 ∙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및 합성 데이터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연구 협업의 장벽 완화와 기술 표준·지식재산권·수출 통제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 미국과 EU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권장사항 개발 |
복원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 ∙ 반도체 공급망 중단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제도화 ∙ 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시장 역학에 대한 공동의 이해 체계 개발 및 정보·방법론 공유 |
온라인을 통한 공유 가치 증진 | ∙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인터넷 접근성 보장 등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원칙을 증진 ∙ 전 세계 인권 운동 지원을 위해 미국과 EU가 각각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 메커니즘 간의 협력 심화 ∙ 시민사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 조작과 제3국 관할지역에 대한 간섭 행위를 평가 |
무역·안보·경제적 번영 제고 |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정부 사업 진행 비용 절감·간소화 이니셔티브 관련 정보를 수집·교환 ∙ 민군겸용 품목·기술의 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범대서양 무역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교환 ∙ 중국의 비시장 정책·관행이 미국·EU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내 미국·EU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현황 정보를 교환 |
무역 관련 환경·노동·보건 이니셔티브 지원 활동 강화 | ∙ 무역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분야의 조치를 식별하고, 범대서양 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on Sustainable Trade) 출범 ∙ 교육제공 기관, 노동계, 기업 등의 민관 부문과 정부로 조직된 ‘성장인재 태스크포스 (Talent for Growth Task Force)’ 구성 |
(참고 :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Advances Concrete Action on Transatlantic Cooperation,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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