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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4호] (정책동향) 미국-EU, 범대서양 협력 심화 조치 (美 DoC, 12.5)

2022-12-28View. 72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제3차 장관급 회의(’22.12.5)를 통해 양자 간 협력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이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증진

-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구축한 미국과 EU는 규칙에 입각한 경제 시스템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원칙·보편적 인권 등의 공유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양자·제3국 간 협력 심화 조치의 주요 내용▗

추진 조치

주요 내용

제3국의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디지털 연결 지원

∙ 자메이카, 케냐 정부와 포용적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에 대한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착수

∙ 미국 개발금융공사(DFC)와 유럽 투자은행 간 MOU 체결 등 제3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공조 확대

신규·신흥 기술 협력

∙ 신뢰할 수 있는 AI 및 위험 관리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동 인공지능(AI) 로드맵 발행 및 AI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연구 발표

∙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및 합성 데이터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연구 협업의 장벽 완화와 기술 표준·지식재산권·수출 통제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양자정보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ask Force) 구성

∙ 미국과 EU의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권장사항 개발

복원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 

∙ 반도체 공급망 중단 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제도화

∙ 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시장 역학에 대한 공동의 이해 체계 개발 및 정보·방법론 공유

온라인을 통한 공유 가치 증진

∙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인터넷 접근성 보장 등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원칙을 증진

∙ 전 세계 인권 운동 지원을 위해 미국과 EU가 각각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 메커니즘 간의 협력 심화

 시민사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러시아의 정보 조작과 제3국 관할지역에 대한 간섭 행위를 평가

무역·안보·경제적 번영 제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정부 사업 진행 비용 절감·간소화 이니셔티브 관련 정보를 수집·교환

∙ 민군겸용 품목·기술의 수출·재수출과 관련하여 범대서양 무역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교환

∙ 중국의 비시장 정책·관행이 미국·EU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응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내 미국·EU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현황 정보를 교환

무역 관련 환경·노동·보건 이니셔티브 지원 활동 강화 

∙ 무역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분야의 조치를 식별하고, 범대서양 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on Sustainable Trade) 출범

 교육제공 기관, 노동계, 기업 등의 민관 부문과 정부로 조직된 ‘성장인재 태스크포스 (Talent for Growth Task Force)’ 구성

 

(참고 :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Advances Concrete Action on Transatlantic Cooperation, 2022.12.05.)

 

* 관련링크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22/12/fact-sheet-us-eu-trade-and-technology-council-advances-concrete-action

https://www.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2/12/us-eu-joint-statement-trade-and-technology-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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