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간행물

2022-08-31View. 395

◎ 일본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원자력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에너지·원자력 동향을 검토

- 탈 코로나 및 일상으로의 경제 활동 복귀를 가시화했던 글로벌 주요국은 러-우 전쟁에 따른 원유·LNG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에 주력

※ 13년 만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이 100만 BTU당 84달러를 돌파(’22.3.7)

- 조사회는 글로벌 원유·LNG 가격 추이와 주요국의 에너지안보 전략,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위치, 일본 내 관련 동향 등을 중점 논의

▘주요국 에너지안보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영국	∙ 「에너지안보 전략」(’22.4)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지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사회 재건,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문제 대응을 위해 원전 비중을 ’50년까지 25%로 확대할 방침
프랑스	∙ 정부 주도로 원자력 산업을 재편 -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 관점에서 원자력산업의 자본 관계를 정리하는 중 정부 출자 비율을 높여 영향력을 강화 - 50억~70억 유로를 투입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국유화할(지분 100% 보유) 계획
한국	∙ 신정권이 「에너지 정책방향」(’22.7)을 발표하며 원자력 강국 도달 목표를 표명 - 탄소중립과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전 비율 확대, 관련 수출 촉진 등을 도모
벨기에	∙ 러-우 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전 연장을 결정(’22.3) - 현 지정학적 상황 대응 및 탈화석연료 증진 관점에서 운전 기간이 약 40년에 육박한 원전 2기를 10년 더 연장 가동하기로 결정
독일	∙ 러-우 전쟁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전 연장을 검토 - 「원자력법」 개정(’11)을 통한 탈원자력 법제화를 근거로 ’22년에 3기의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에너지 수급 문제에 따라 원전 운전 연장을 검토 중

※ EU는 원자력 및 천연가스 투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EU 택소노미 최종안을 확정(’22.7)

◎ 일본은 에너지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 환경 정비 및 원전 재가동이 지연되고, 글로벌 탈탄소화 영향으로 전력 수급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책을 마련

- (전력 수급 대책) 화력발전소 출력 증가, 자가발전 증가, 보수 점검 중인 발전소 재가동,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력 융통, 전력 수급 주의보 발령, 대국민 절전 요청 등을 시행

- (원자력 가동) 동일본대지진 시기 원전 사고(’11) 이후 원전 가동과 신설에 소극적 행동을 보였으나, 탄소중립 등의 현실적 이유로 40년 이상 노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

(참고 : 経済産業省, エネルギー・原子力に関する国内外の動向,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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