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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넷제로로 인한 유럽의 중국 의존도 상승 우려 (獨 MERICS, 10.31)

2022-12-02View. 211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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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독일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MERICS)가 유럽의 넷제로 노력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 대책을 검토 

- 유럽이 러시아산 화석연료에 대한 종속성 탈피를 도모하는 가운데 또 다른 비신뢰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추세

※ 지난 1년간 유럽향 러시아 가스 공급이 88%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정의 난방비용 증가, 공장 폐쇄 위기,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 없이는 성공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

- 중국은 규모의 경제와 저비용 에너지,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녹색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장악

※ 중국은 ▲(태양광) 글로벌 폴리실리콘·전지·모듈 생산량의 약 80%, 웨이퍼 생산량의 97%를 차지 ▲(풍력) 터빈 부품의 약 80%를 제조 ▲(영구자석) 희토류 원소인 네오디뮴 대부분을 정제  

- 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를 위해 중국의 녹색 기술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유럽이 잠재적 무역 중단 비용을 고려하고 대안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 제기

 

◎ EU는 ’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이후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 리스크에 주목

EU 집행위는 역내 원자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유럽핵심원자재법(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원자재는 녹색 기술을 향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구성요소와 최종 제품의 다양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망 미드·다운스트림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

*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핵심 원자재의 가치사슬 강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전적 비축 추진 등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동일한 우려를 바탕으로 원자재, 구성요소, 최종 제품의 복원력 있는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EU의 협력 대응이 가능하며, 신흥 경제국에 대한 투자 또한 견고한 공급망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한 서방 선도 국가의 지속적인 세계화 의지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백신 제조 협력 사례를 녹색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안정적인 자원 공급을 위해 일본 국영기업인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공사(JOGMNC)*와 유사한 국영기업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일본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희토류 기업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

-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 산업에서 신흥 경제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며, 대중국 대안 마련 측면에서 이들의 낮은 인건비와 근접성을 활용 가능

※ EU 및 파트너의 투자와 유럽산 혁신 장비 사용이 병행될 경우, 환경·사회 기준이 제고되는 효과도 발생

 

(참고 : MERICS, Net-zero Europe risks a heavy dependence on China, 2022.10.31.)

 

* 관련링크

https://www.merics.org/en/short-analysis/net-zero-europe-risks-heavy-dependence-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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