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정책간행물

[2023년 1호] (이슈포커스) 대만 봉쇄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 추정 (美 Rhodium Group, 12.14)

2023-01-25View. 754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민간 리서치 기관 로디엄 그룹이 중국-대만 간 군사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

- ’22년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중국-대만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군사적 충돌과 갈등 사태 발생 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에 대해 각국 정책 입안자 및 기업 경영진의 사전 대비가 필요

- 국가 간 분쟁은 진행 기간, 발생 규모, 관련 당사자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반도체 공급망 활동과 같은 핵심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안 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 로디엄 그룹은 양안 분쟁으로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제 활동의 범위와 성격을 추정하기 위해 단순화되고 부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게 될 주요 경로를 고찰

 

▘중국-대만 분쟁의 영향 추정 방법론과 파급 경로▗

구분

주요 활동

추정 방법론

∙ (정의)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여 대만과 기타 국가 간 모든 무역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으로 ‘양안 충돌’을 정의

∙ (목표) 주요 경제적 혼란 경로를 식별하고 위험에 직면한 경제 활동의 최소 범위를 추정

∙ (방식) 분석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가정 하에 가장 심각한 경제 혼란 영역에 집중

∙ (한계) GDP 손실을 추정하지 않으며, 대만 봉쇄 초기 위험 발생 영역의 스냅샷을 제공할 뿐 양안 충돌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과 전망은 미제시

※ 정량적 추정치에는 2차 영향을 제외하였고, 군사적 충돌 확대와 국제 제재 관련 비용도 미반영

주요 파급 경로

∙ (대만과의 반도체 무역 중단) 대만과의 반도체 무역 중단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대중국 무역 차질) 세계 무역 금융 위축으로 중국과 기타 국가 간 무역 감소, 중국 제조업 타격 초래

∙ (기타 글로벌 경제 충격)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 이탈 ▲중국의 해외 투자 및 대출 감소로 동남아 경제 위기 발생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의 즉각적인 매출 리스크 직면 ▲대만의 해외 직접투자 및 대만향 외국인 직접 투자 위기 봉착

 

◎ 3가지 파급 경로별 직접적·정량적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 연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 영향을 고찰

 

▘중국-대만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구분

주요 활동

파급 경로별 영향

대만과의

무역 손실

∙ (대만 무역 손실) 세계 16위 무역 경제국인(’21년 무역액 9,229억 달러) 대만 봉쇄 시 5,650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 무역 중단 위기 발생

∙ (반도체 산업 영향) 자동차·스마트폰 등 대만산 반도체 탑재 산업의 연간 피해액을 약 1조 6,000억 달러로 추정

∙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자상거래·물류·승차공유·엔터테인먼트 등 대만산 반도체 탑재 장비와 상품을 활용하는 산업에서 수조 달러 이상의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통신·의료 등 공공 인프라용 부품·장비 부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예상

중국과의

무역 차질

∙ (무역 금융 영향) 전 세계 은행이 수출입 과정에서 제공하는 연간 6.5~8조 달러 규모의 무역 금융(trade finance) 시스템에 악영향 발현

  - 중국-대만 분쟁 발생 시, 글로벌 투자자의 대출 활동 및 무역 금융 감소로 국제 무역이 저해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경색

 (중국 경제 타격) 대만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중국 제조업 및 경제 전반에 타격이 가해지고, 위안화 약세와 자본 유출, 수입 감소 등을 야기

기타 글로벌

경제 충격

∙ (중국 금융 자산 가치 급락) 기존 중국 채권·주식 보유자의 급속한 자산 매각 및 해외로의 자금 유출 발생

∙ (중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위축)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발 해외 투자 및 대출 경색으로 스리랑카·파키스탄·라오스 등 중국 대출 연장과 재융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피해 급증

∙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 위기) 중국 당국의 자금 유출 통제로 다국적 기업 수익의 본국 송환이 차단되고, 본국에서의 중국 사업 운영 중단 압박 또한 가중

∙ (대만발/대만향 해외 직접 투자 위축) 대만의 연 180억 달러 규모 해외 투자 및 대만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수익 회수 흐름이 위태롭게 될 전망

공급망 영향 

반도체

공급망

연계국 영향

∙ 중국·미국·일본·독일을 비롯한 자동차 및 부품 주 생산국 외에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와 같은 자동차 제조 부문의 GDP 고비중 국가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노출된 국가 경제에 악영향 유발

∙ 다운스트림 반도체 조립·테스트 및 전자제품 조립 분야의 대만산 칩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 경제에 혼란 초래

중국 교역국

영향

∙ 환율 약세, 수출 제조업 붕괴, 중국 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해외 투입재에 대한 중국 수요 감소

∙ 중국을 대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수출 감소, 부채 증가, 재정 압박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

∙ 중국산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멕시코 등 대중 교역국 기업의 생산 둔화와 매출 손실을 초래

세계 경제

영향 

∙ 전 세계 무역과 생산 감소·중단으로 인플레이션 급증, 주요 산업의 상품 부족, 국가 채무 불이행, 실업률 상승, 사회 불안 등의 위험 증대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미미한 가운데, 대만 봉쇄로 인한 혼란이 매우 높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상 계획 수립 등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

 

(참고 : Rhodium Group, The Global Economic Disruptions from a Taiwan Conflict, 2022.12.14.)

 

* 관련링크

https://rhg.com/research/taiwan-economic-disruptions/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