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전환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플랫폼

  • HOME

정책간행물

[2022년 22호] (정책동향)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이 함의하는 산업 정책 변화 의미 고찰 (獨 MERICS, 11.8)

2022-12-02View. 28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 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메르카토르중국학연구소는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22.11.4)이 대중국 외교 및 산업 정책 변화에 부여하는 의미를 고찰한 분석 기사를 게재

러-우 전쟁으로 독일 경제의 과도한 러시아 화석 연료 의존성과 관련 취약성이 문제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 ‘전략적 취약성’, ‘공급망 복원력’ 우려가 부각되고 대중 의존도 저감 필요성이 제고

- 숄츠 정부는 ’21년 말 연립 정권 수립 과정에서 인권·국제법 측면의 비판 기조를 담은 대중 정책을 연정합의서(Coalition Agreement)*에 포함시키며,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시켜 왔던 기존 외교 정책의 변경을 추진

※ 독일은 ’21.12월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 간의 연립정부가 메르켈 총리의 보수우파 기민당을 누르고 16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

 * 전통적으로 연정합의(Coalition Agreements)는 연합 정권에 참여한 다양한 정당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항이 있으나, 주요 법률과 정책의 청사진이자 정부 업무의 중심으로서 필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

- 연정합의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지지하되 ‘인권과 국제법에 기초한’ 경우로 한정하며, EU-독일 간 포괄적투자협정이 완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수록

※ 메르켈 총리 시기 독일 정부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경고에도 EU와 중국 간 포괄적투자협정(CAI) 통과에 일조

 

◎ 대중국 경제 의존도의 심각성으로 인해 현 정부의 대중 정책 변경 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숄츠 총리는 중국 방문을 통해 향후 시장친화적 대중 정책으로의 회귀를 예고

- 독일 대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시설의 생산 비중과 현지 투자 규모가 크고,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중국 의존도 감축에 난색을 표시해 온 상황

 * ▲독일 자동차 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집계(폭스바겐은 약 50%)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BASF는 최근 중국 남부 신규 생산 시설 설립에 100억 유로를 투자 ▲핵심 원자재 및 중간재의 중국 수입 비중은 무역업 40%, 자동차 산업 75%에 해당

- 자동차 업계는 중국 현지 파트너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주요 R&D 활동까지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중국 사업 강화를 넘어 ‘중국화(Sinicize)’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

※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산업계는 연립정부의 대중국 정책 변화 기조를 비판하는 반면 녹색당·자민당은 합의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주문하며 갈등이 격화

- 숄츠 총리는 경제·산업적 중국 의존도를 단기에 낮추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상업적 대중 외교 정책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산업계 대표를 대동하고 이번 중국 방문에 나선 것이 이에 대한 결정적 신호로 간주

 

(참고 :  MERICS, Amid much controversy, German chancellor visits China, 2021.11.08.)

 

* 관련링크

https://www.merics.org/en/short-analysis/amid-much-controversy-german-chancellor-visits-china

  • 담당부서 : 기술동향조사실
  • 담당자 : 정휘상
  • 연락처 : 02-6009-3593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