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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행물
[2022년 17호] (이슈포커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美 White House, 8.19)
-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 담당자 : 홍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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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485-4033 -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 대응, 세제 개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8.16)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처방약·의료·에너지 등 가계 지출 축소, 고임금 일자리 창출, 상향식의 중산층 중심(middle out) 경제 성장을 도모
- 보조금 프로그램 등 환경 정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오염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는 소외지역사회 활성화를 지원
◎ 조세·청정에너지·보건 분야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편(Title), 16개 장(Subtitle)으로 구성
- (조세) 조세 공정성 증대 및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연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고수익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 적용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추가 세금 부과
※ 탈세자 추적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며,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 가정의 경우 세금 인상에서 제외
- (청정에너지) 환경오염 감소, 청정 운송 개선, 청정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기가톤 감축 추진
※ ▲태양광·풍력·탄소포집·청정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국내 생산 장려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등에 생산 세액공제 적용 ▲열펌프 또는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리베이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설정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시행 등
- (보건) 메디케어(Medicare) 가입 환자의 처방약 부담 비용을 연간 최대 2,000달러로 제한하는 등 의료 비용과 처방약 부담 등을 완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
1편. 재정위원회 (COMMITTEE ON FINANCE) | 재정적자 감축 | ∙ 법인세 개혁 - 연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는 3년 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 부과 ∙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추가 세금 부과 ∙ 미납 세금 징수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 |
처방약 가격 개혁 | ∙ 메디케어와 제약회사 간 약품 가격 협상 허용 ∙ 메디케어 가입자의 본인 부담액 상한제 시행 ∙ 인슐린 본인 부담액 월 최대 35달러로 제한 | |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 ∙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 보험료 수혜 대상 및 지급 규모 ’25년까지 연장 적용 | |
에너지 안보 | ∙ 재생 자원 기반 전기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 청정 연료 지원 - 바이오디젤, 재생가능 디젤, 대체 연료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구매자에 대한 청정에너지 및 효율성 인센티브 제공 - 열펌프, 에너지효율 장비 구매 시 최대 1만 4,000달러 환급 ∙ 청정 자동차 구매 활성화 - 신규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4,000달러 세액공제 제공 ∙ 청정에너지 제조 및 에너지 안보 지원 - 청정수소, 청정 연료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신설 - 넷제로 발전시설·에너지저장기술 투자세액공제 신설 -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지원 ∙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해물질기금* 자금 조달 비율 개정 *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화학·석유산업에 대한 조세를 기반으로 유해물질 방출 위험 저감을 위한 신탁기금 ∙ 세액공제 수익화 및 지출 승인 | |
※ 이외 ▲(2편) 농업영양임업위원회 ▲(3편)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4편) 통상과학교통위원회 ▲(5편)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6편) 환경공무위원회▲(7편) 국토안보정부행정위원회 ▲(8편) 인디언문제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구성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세수 확대, 4,370억 달러의 투자 증가로 3,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세수 확대) 15% 최저 법인세를 통해 2,220억 달러, 처방약 가격 개혁으로 2,650억 달러, 국세청 미납세 징수 강화로 1,24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세금 1% 부과로 740억 달러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투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부문에 3,690억 달러,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에 640억 달러, 가뭄 복원력 강화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
◎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 가계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가계 비용 절감) 연간 500~1,000달러의 에너지 비용 감출, 오바마케어 가입자 평균 연간 800달러 절감 등의 효과 발생
- (일자리) 6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바탕으로 수백만 개의 국내 청정 제조 일자리 창출
(참고 : White House, FACT SHEE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Supports Workers and Families, 2022.08.19; White House, FACT SHEET: Inflation Reduction Act Advances Environmental Justice, 2022.08.17; White House, BY THE NUMBER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2.08.15; Senate Democrats,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022.08.11.; US Congress, H.R.5376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022.08.16.)
* 관련링크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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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한상영
- 연락처 : 02-6009-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