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본사, 본점, 관리본부, 등록 사무소, 지사 등이 독일에 소재하고 직원 수가 최소 3,000명 이상인 기업

※ ’24년 이후 직원 수 최소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핵심 요소

∙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의 위험을 식별·방지·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실사 의무의 핵심 요소에 해당

  - 필요한 예방·개선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불만 처리 및 정기 보고를 의무화

적용 범위

∙ 실사 의무는 해당 기업의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계약 파트너 및 기타 중간 공급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

  - 즉, 기업의 책임은 자체 사업장 안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포괄

인권 보호

∙ 공급망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11개 인권 협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

  - 협약이 보호하는 ‘법적 선’으로부터 기업 활동의 행동 강령과 금지사항을 도출

※ 특히 아동 노동·노예제·강제 노동, 산업재해방지 및 보건 경시, 적정 임금 미지급, 노조 및 직원대표기구 결성권 침해, 토지·생계기반 박탈 등을 금지

제재 조치

∙ 기업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액의 2%에 이르는 벌금 부과 가능

담당 기관 

∙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이 기업의 공급망 관리를 관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 수단을 보유

※ 사업장 실사, 정보 요청 및 문서 열람, 회사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요구, 벌금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