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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4호] (정책동향)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 종합전략(안) (日 내각관방, 11.30)

2022-12-28View. 247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담당자 : 홍천택
연락처 : 02-3485-4033
분류 : 산업기술 동향워치

◎ 일본 정부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을 위해 연말 수립할 예정인 종합 전략의 개요를 제시

* 기시다 내각은 ‘디지털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지방 →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목표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기본방침」과 「시책의 전체 구상」을 정리하고 ①디지털 기반 정비 ②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③보편적 디지털화 대책 추진을 핵심 축으로 제시(’22.6)

-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시정하여 지방 거주자도 도시에 필적하는 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의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

- 정부는 원격근무 보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사회 정세가 급변하는 현 시점이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인식

◎ 정부는 각 지역적 특징과 장점을 강조한 지역 비전을 재구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책 간 연계’ 강화 및 디지털화 기반의 ‘지역 간 연계’를 추진할 방침

- 지방 과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23~’27) 실시할 각 부처의 구체적인 시책과 수치 목표(KPI), 공정표 등을 추후 종합전략에 포함할 계획

- ▲지방의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반 대응 가속화·심화 ▲디지털화의 전제가 되는 기초조건 정비 추진을 시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종합전략의 시책 방향 개요▗

구분

주요 내용

①디지털을 활용한 지방의 사회 과제 해결

∙ (지방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생태계 확립,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캐시리스 결제, 공유경제 등), 스마트 농림수산업·식품산업 증진, 지방대학 중심의 혁신 창출 등

∙ (인적 교류형 지방 구축) ‘이직 없는 지방 이주’ 추진, 온라인 관련 인구 확대, 두 지역 거주 추진, 지방 대학·고등학교의 유치 요인 및 여성·청년층 소구력 제고

∙ (결혼·출산·육아 뒷받침 환경 조성) 결혼·출산·육아 지원, 일-육아 양립 등 육아에 용이한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아동 교육 추진

∙ (매력적인 지역 구축) 교육/의료·돌봄/지역 교통·인프라·물류의 디지털 전환, 방재· 재해 대책 강화, 종합 인프라 관리, 지역 커뮤니티 기능 유지·강화

②디지털화의 기초 조건 정비

∙ (디지털 기반 정비) 디지털 인프라 정비, 일본식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 보급 촉진 및 이·활용 확대,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

∙ (디지털 인재 육성·확보) 디지털 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 직업훈련 시 디지털 분야 중점 교육, 고등교육기관 등의 디지털 인재육성 증진, 디지털 인재의 지역 환류 촉진

∙ (보편적 디지털화 대책 추진) 디지털 기기·서비스 미숙자 교육을 위한 ‘디지털 추진위원’ 제도 전개, 경제 사정에 따른 정보 격차 시정,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디자인 체제 확립

(참고 : 内閣官房,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骨子（案）について,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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