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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8호] (정책동향) 일본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정 (日 농림수산성, 9.6)
분류 산업기술 동향워치
작성일 2022-10-05 View 320
담당자 홍천택 담당부서 동향조사연구팀
연락처 02-3485-4033

◎ 일본 농림수산성이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에 따라 지난 ’16.9월 수립했던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을 개정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소 5년마다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진행

- 개정된 기본계획은 하수 슬러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이용 및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매스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활성화, 지구온난화 방지 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

 

◎ 농어촌 등의 지역 주체가 바이오매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0년 제품·에너지 산업 시장 중 국산 바이오매스 산업의 점유율을 약 2%로 제고하겠다는 목표 설정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녹색 식량 시스템 전략*」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 및 지역 자원 최대 활용에 주력

* (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성의 중장기 전략(’21.5)

 

▘개정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기본 방침

∙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규모의 바이오매스 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이 주체적으로 바이오매스 종합 이용을 도모

∙ 탈탄소 사회 기여 등 소비자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구조 변화 촉진

∙ 환경 측면을 고려해 바이오매스 생산·이용 속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추진

달성 목표

∙ (환경 부하가 적은 지속적인 사회 실현) 바이오매스 연간 산출량의 약 80% 이용

∙ (농어촌 활성화 및 지역의 주체적 대응)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계획을 이행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 바이오매스 산업이 전체 제품·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현재 1%에서 ’30년 2%로 신장

주요 시책

∙ 바이오매스 활용에 필요한 기반 정비

∙ 바이오매스 또는 바이오매스 제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 창출 

∙ 바이오매스 제품 등의 이용 촉진

기술 연구개발

 바이오가스 기반의 메탄올·수소 제조 및 에너지 이용 기술(혼합 이용 등) 개발 확대

∙ 항공분야 탈탄소화 대응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실용화

∙ 일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CO2 포집·활용(CCU) 및 바이오탄의 탄소 저장 효과를 연구

∙ 삼나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바이오매스 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변환 기술 연구 개발 추진

 

(참고 : 農林水産省,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 2022.09.06.)

 

* 관련링크

https://www.maff.go.jp/j/shokusan/biomass/attach/pdf/index-22.pdf

https://www.maff.go.jp/j/press/kanbo/bio_g/220906.html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 담당자 : 한상영
  • 연락처 : 02-6009-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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