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341호

2023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해외와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 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우수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TAG)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지원

  ○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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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한인공학자 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가. 지원 내용

  ○ (사전매칭)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 매칭 절차를 통해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매칭 후 자문 내용, 과제 범위 및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함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 (사업지원) 사전 매칭을 통해 K-TAG 위원과 매칭을 통해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함 

     - (공통)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재외한인공학자(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관련 애로해소 컨설팅, 국제협력R&D 추진을 위한 파트너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유형① 국내 기업의 네트워킹 발굴 및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지식재산권 검토,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컨설팅 제공

     - 유형② 국내 기업의 네트워킹 발굴, 기술개발·수출 연계 컨설팅 및 국제공동R&D 기획 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지식재산권 검토,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컨설팅 제공

      **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기획 지원, 수출 연계 컨설팅 제공

     *** 수출 전략이 포함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제안서 필수 제출

 나. 지원 분야 : 산업 전(全) 분야 

 다. 지원 규모 : ‘23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0백만원 이내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 건당 25~40백만원, 7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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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코로나 특별지침을 준하여 적용)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연구개발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라. 자격 요건 

  ○ 사전 매칭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국내 중소·중견 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지원 제외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마. 사업 추진체계

 바.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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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원 일정

 ※ 상기 일정은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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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www.k-pass.kr 

  ○ 접수기간 : ~ 2023. 5. 8(월) 16: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미 완료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체결한 계약서 제출 필수

 차.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등

 카.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재외한인공학자 네트워킹 세미나 및 매칭 플랫폼을 통해 K-TAG와 사전 매칭 가능

    * https://k-tag.b2match.io/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3. K-TAG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사업

 가. 지원 내용

  ○ 재외한인공학자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및 검토 제공 (상시 접수)

   - 국내 산·학·연은 국제공동R&D 중앙평가 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초안을 KIAT에 제출하고, KIAT(각 거점 사무소)는 K-TAG 매칭을 통해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을 실시함 

   - 국내 산·학·연은 컨설팅 결과물을 바탕으로 영문연구개발계획서의 완성도 향상 도모 

 나. 지원 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 중인 국제공동R&D 프로그램 중 절차 내 중앙평가*를 실시하는 유로스타, 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산·학·연

   * 프로그램 관련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참조 필요

  ** 단, 유레카 클러스터의 경우, PO 평가 단계 통과한 과제만 FPP 관련 서류에 대해 지원 가능

 다. 지원 규모 : K-TAG 컨설팅 및 검토 자문료 

  ○ 자문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재외한인공학자(K-TAG)에 직접 지급하므로 국내 산·학·연은 따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음

 라. 자격 요건

  ○ 국내 기관 중 유로스타, 클러스터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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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추진체계

 바. 적정성 검토 기준

  ○ 중앙 평가 대상 프로그램 플랫폼 참여 여부 등 컨설팅 적정성 검토 

 사. 지원 일정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 가능

 아. 신청요령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①신청서 및 작성한 ^②영문연구개발계획서 초안을 제출처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기한은 따로 없으며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마감이 가능하므로 제출 전 담당자에 제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국제공동R&D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제출처 : global_rnd@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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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 공고 및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컨설팅 관련 문의 : 국제협력사업실 황정수연구원 (02-6009-3765, hjs0327@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이재민 소장 (+84-37-939-5136, jmlee@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이재민 소장 (+84-37-939-5136, jmlee@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강주석 소장(+32-2-431-0591, kangjs@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김은정 소장(+1-703-337-0950, ejkim@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