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11호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사전타당성연구 신규과제 모집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의 사전타당성연구(1단계) 신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1-2.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 업종코드 : C, J

 1-3. 지원대상 : 성장정체 중견기업 (중소회귀 기업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①최근 3년간 연속 매출 감소 중견기업 및 ^②최근 5년이내 중소회귀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1-4. 지원내용 : 역량진단 및 기술타당성연구(1단계) 

    * 2단계(R&D) 사업은 2025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예정 

 1) 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2) 협약기간(안) : 1단계(2024년 7월∼12월, 6개월)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참고 

  ① 타당성 연구 연구개발비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

     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산업위기지

     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

       와 같음 

  ④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타당성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시 최소 5천만원을 현금으

     로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사

     업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 신청을 위한 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

      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비를 활용해 컨설팅 기관과 별도 계약 후 집행

   ◦ 외주용역활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에 따름

   ◦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에 따름

 4-1. 지원분야 및 과제유형

  □ 지원분야 :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전 분야(업종코드 : C, J)

  □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혁신제품형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사전 타당성 연구(1단계, 6개월) 후 평가를 통해 R&D 지원과제(2단계, ‘25년～) 선정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1단계 신청기업

   ◦ 1단계 신청기업은 아래 2가지 중 1개를 만족해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① 최근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

        ②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로 회귀한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없음

   ◦ 동 사업(1단계; 사전타당성연구)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수행  

   ◦ 컨설팅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되며,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제출 및 용역계약 등 필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5-1.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지원 신청)

    -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전타당성연구를 지원할 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

      성(사전매칭)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상 명시하여 제출

     * 컨설팅기관과의 협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주용역 형태로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 없이 기업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선정 후 매칭 추진

     * 컨소시엄(사전매칭)은 KIAT에서 지정한 컨설팅기관pool을 활용(별도 안내)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

      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

       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

           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

        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동 1단계 사전 타당성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의거

      R&D사전기획과제 특성상 성과활용 대상에서 제외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 음영 표시된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

      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조정 또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

       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

       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

      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

      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

      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

     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

      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

       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

         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

        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

        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

         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R&D자율성트랙

  ◦ 우수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을 위

       한 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음. R&D자율성트랙 적용 대상 및 세부사항은「연

       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라 처리함

   * ①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서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또는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연

        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

           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