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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2-17~2023-09-29
공고일	2023-02-17	조회수	9338
작성자	이은지 문의하기	담당부서	국제협력사업실
연락처	02-6009-3764
첨부파일	1. 2023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_수정_사업설명회.pdf(1019KB) 영문공고문 및 영문계획서 양식 (해당시).zip(6440KB) 사업설명회 Q&A 및 매치메이킹 지원 안내.zip(2730KB) 2023 통합공고 제출 서류.zip(1198KB) 참고.zip(4638KB)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69호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간 공동펀딩


▼		▼
국내 R&D 기관	공동 R&D	해외 R&D 기관
국내 R&D 기관		해외 R&D 기관
▲		▲


신제품 개발, 신시장 진출

유럽 등 권역별 다자 협력기구와 공동펀딩


▼		▼
국내 R&D 기관	다자 플랫폼 (유레카)	해외 R&D 기관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술도입형>

<글로벌 협력거점형>

(R&D 前) 수요 확약, 구매협정 체결


▼
(수행기관) 국내 R&D 기업	공동 R&D	해외 수요기업
(수행기관) 국내 R&D 기업	기술성 입증	해외 수요기업
		▲


(R&D 後) 개발품 납품, 공급망 진입

(수행기관) 국내 인수 기업	공동 R&D	해외 피인수기업
(수행기관) 국내 인수 기업	기술이전, 인력교류	해외 피인수기업
▲


(해외기술도입 계약) M&A, IP인수 등

총괄과제1

협력거점	기술협력 MOU		총괄주관
비영리 국외기관			비영리 국내기관


<주관> 국내 A社		<주관> 국내 B社		… …

<공동> 협력거점		<공동> 협력거점		… …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n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가)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형 R&D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오스트리아 FFG)	EU집행위
특징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전용	소재부품 특화 프로그램	유럽 최대 원천+상용화 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국	46개국		37개국	35개국	43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중대형

③ (전략기술형 R&D)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전략기술형 R&D 세부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협력거점형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계와의 중장기·중대형 공동R&D를 지원하여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세부 내용은 기획 중으로 프로그램명 등 변경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별도 공고 예정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① 양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독일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2억원 이내/년 (최대 6~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2.7억원 이내/년 (최대 7~8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이스라엘과의 공동R&D는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이 ‘제한없음’이라 하더라도 국내주관/참여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② 다자 공동펀딩형 R&D 신규예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네트워크 전략공고의 경우, 영리기업의 주관 필수
유레카 클러스터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호라이즌유럽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EU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상용화(Innovation Action, IA)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 (메라넷3) 기타 지원조건 관련, 메라넷3 가이드라인 참조

* (유로스타3) 혁신중소기업(Innovative SME) 및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로스타3 가이드라인 참조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참여국 현황】

유레카 참여국(46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HE 준회원국(4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기타(6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HE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보스니아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호라이즌유럽 참여국(43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HE 준회원국(16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패로제도,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③ 전략기술형 R&D 신규 예산 :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기술도입형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 비영리기관 (세부)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 사업공고 참고

4. 사업 추진체계

○ 양자 공동펀딩형 R&D (정부간 합의기반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상대국 전문기관 : 네덜란드(RVO), 덴마크(IFD), 독일(AiF), 독일(2+2)(DLR), 러시아(FASIE), 스위스(INNOSUISSE), 스페인(CDTI), 싱가포르(ASTAR), 영국(Innovate UK), 인도(GITA), 중국(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CSTEC)), 체코(TACR), 캐나다(NRC), 프랑스(Bpifrance)

* 이스라엘과의 협력사업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으로 문의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 유럽다자간 공동펀딩 R&D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체계 및 절차는 상이 (II 세부유형별 지원 절차- (2)다자 공동펀딩 R&D 참조)

○ 전략기술형 R&D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별도공고 참고 필요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14개국)

1. 지원절차

○ 상대국 지원절차는 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영문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국별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

【양자 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위스) 개념평가 및 선정평가 총 2회 평가 실시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지원일정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17	4.26	5월~9월	10월	10월	11월
스위스	2.17	4.26 (개념계획서)	5월 (개념평가)	10월	10월	11월
스위스	2.17	7.26 (연구개발계획서)	8월 (선정평가)	10월	10월	11월
스페인	2.17	4.21	4월~6월	6월	7월	9월
캐나다	2.17	6.13	6~7월	8월	8~9월	11~12월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싱가포르	다자 공동 펀딩형 R&D 접수 및 평가일정 참고 필요 ※ 단, 싱가포르의 경우 유레카 R&D 플랫폼으로만 지원 가능

* 중국, 독일(2+2), 체코, 영국, 러시아, 인도의 경우 미정으로 추진시 별도 공고문에서 상세 내용 참조 요망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의 경우 다자 공동 펀딩형 R&D플랫폼을 통해서 지원 가능

* 이스라엘은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www.koril.org)에서 별도 공고 추진

* 상기일정은 전문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 (양자 공동펀딩형 R&D) 공고 일정이 확정된 국가의 지원 분야는 하기와 같으며,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지원 희망하는 다자 프로그램의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14pg)“ 참고 필요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하나,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① Smart manufacturing

② Mobility, in particular connected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 그 외 국가는 지원 분야 미정으로 추진 시 별도 공고문 게시 예정

4. 양자협력 국가별 전문기관 및 홈페이지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중국(MOST)	CSTEC	http://cstec.org.cn/EN
독일(AiF)(BMWK)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MEF)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스위스(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MEA)	RVO	https://english.rvo.nl
캐나다(GAC)	NRC-IRAP	https://nrc.canada.ca/en/
영국(MSIT)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덴마크(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러시아	FASIE	http://www.fasie.ru
인도(DST)	GITA	https://www.gita.org.in
싱가포르(MTI)	Enterprise Singapore	https://www.enterprisesg.gov.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다자 R&D 프로그램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참여국 간 산·학·연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며, 한국 포함 2개국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수

【다자 공동R&D 프로그램별 접수 절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네트워크)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EU 집행위
	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상/하반기)	연 1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총회승인 절차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진행

* 1단계 접수 전, 국내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함

* 2단계 접수(국내 접수)는 중앙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가능하며, 그 일정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국내 접수 시 영문 및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등 유형별 접수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하기 지원 일정 참조

* 국내 평가결과는 접수 시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내 상대국 평가결과 미 회신시 최종 선정 제외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EUREKA 공고(상시)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EUREKA 공고(상시)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국내 접수	국내 평가
	국내 접수	국내 평가
EUREKA 과제 승인
EUREKA 과제 승인
		국내 선정 확정
		국내 선정 확정

		국내 협약
		국내 협약

* 각국 컨소시엄은 각국 전문기관/정부로 접수, 접수일정은 국별로 상이함

② 유레카 클러스터

Cluster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Cluster 공고		사업 통합공고
Cluster 공고		사업 통합공고

유럽 중앙 평가 (PO 혹은 FPP 평가)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유럽 중앙 평가 (PO 혹은 FPP 평가)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승인 (Label)
승인 (Label)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클러스터 사무국 평가결과 ’승인(Label)’ 과제만 국내접수 진행

③ 유로스타3 (Eurostars3)

유로스타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사무국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기술전문가 평가

IEP^*평가 (패널평가)		지원예산 검토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승인 (Label)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IEP : Independent Evaluation Panel

* 중앙평가(유로스타 사무국)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④ 메라넷3 (M-ERA.NET3)

메라넷 사무국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무국 접수(PO)/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공고	사무국 접수(PO)/ KIAT 접수 통보	사업 통합공고

PO^* 평가		적격성 검토
PO^* 평가		적격성 검토

결과 통보	사무국 접수(FPP)
결과 통보	사무국 접수(FPP)

FPP^*평가
FPP^*평가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결과통보)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PO(Project Outline, 개념계획서), FPP(Full Project Proposal, 사업계획서)

* Pre-Proposal 평가 통과한 과제만 Full-Proposal 접수 가능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EU 집행위	연구개발기관	KIAT

공고		사업 통합공고
공고		사업 통합공고

적격성 검토	EU 접수/ KIAT 접수 통보
적격성 검토	EU 접수/ KIAT 접수 통보

유럽 중앙평가
유럽 중앙평가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협약 체결 (EU-과제)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협약 체결 (EU-과제)

	국내 접수	국내 평가
	국내 접수	국내 평가

		선정 확정 및 국내 협약

* 중앙평가(EU 집행위) 결과 ‘지원 가능’ 과제만 국내 접수 진행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유레카(네트워크)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23.4.28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23.9.22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23.4.25	~‘23.4.28	‘23년 5월	‘23년 7월	‘23년 9월

* 사무국 접수 완료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태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필수 제출

* 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사업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② 유레카(클러스터)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클러스터별 일정 상이^*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클러스터별 일정 상이^*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 유레카 클러스터 사업별 일정은 본문 14페이지에 기술된 각 홈페이지 참조

③ 유로스타3(EUROSTARS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OD4	‘23.2.~‘23.4.13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1월	‘23년 12월
COD5	‘23.7~‘23.9.14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 유로스타 중앙평가(사무국)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④ 메라넷3(M-era.Net3)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PO	FPP
상반기 (연 1회)	‘23.3~ ’23.5.16	‘23.9~ ’23.11.21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 FPP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해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⑤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하반기

(연 1회)

공고별 상이

(1~4월/9~12월)

~’23.8.31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 중앙평가 선정 확정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일정 별도 안내

3. 지원분야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유로스타3

호라이즌유럽

유레카 클러스터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사무국

CELTIC

-NEXT

EUROGIA

2030

ITEA 4

Xecs

SMART

기술

분야

통신네트워크

및 서비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S/W

및 서비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

스마트

제조

메라넷3

-‘23년도 메라넷3 중점 협력분야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지속가능한

에너지소재

표면처리 및

코팅

고성능

복합체

기능성 소재

응용

바이오

차세대

전자 소재

유레카 네트워크

(소재경량화 기술

전략공고)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한민국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영문)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레카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http://www.eurekanetwork.org
	클러스터 (CLUSTER)	ITEA4	https://itea4.org	Xecs	http://metallurgy-europe.eu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EUROGIA2030	http://eurogia.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유로스타3 (Eurostars3)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eurostars-funding-programme-2023-call-4
메라넷3 (M-ERA.NET3)			https://m-era.net/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글로벌협력거점형 등

1. 지원절차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세부 프로그램(유형) 별 추진체계 및 절차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2. 지원일정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협력거점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 세부내용 기획 중으로 내용 변경 가능하니 별도공고 참고 필요

3. 지원분야

○ (전략기술형 R&D) 프로그램(유형)별 공고 시 별도 명시

Ⅲ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¹⁾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⁵⁾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전략기술 R&D 연구과제의 경우 비율 산정 가능하니 별도 공고 참조 요망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연구개발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① 개념평가 포함 평가 절차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만 해당)

공고	⇨	개념계획서 접수	⇨	개념계획서 사전검토	⇨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개념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개념평가 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개념평가 결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기관에 한함

② 일반 평가 절차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상대국의 평가 결과 및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일정은 추진상황 및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③ 공통사항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스페인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 확정 통보 후 18일 내에 ‘국제계약서(양국 각각 제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한국만 해당)’ 제출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 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 개념평가지표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만 해당)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목표 및 필요성	지원 타당성	ㅇ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타당성	10
	목표 도전성	ㅇ 개발기술 난이도	10
	국제협력 필요성	ㅇ 국제공동 R&D 추진의 당위성	10
기술특성	혁신성 및 차별성	ㅇ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및 창의성, 혁신성, 도전성	20
연구개발전략	기술개발방법	ㅇ 개발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10
	위험극복방법	ㅇ 장애요소의 극복을 위한 추진대안의 적절성	10
	연구 역량	ㅇ 수행기관의 역할 및 과제수행 역량	10
기대성과	사업화 가능성	ㅇ 개발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기대성과	파급효과	ㅇ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10
함계			100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분류함

○ 선정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 신청과제의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유로스타3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메라넷3 과제 : 유럽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 보완 및 연구개발비 타당성 중심으로 검토. 단,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에 해당될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연구실 안전관리비)으로 배정해야 한다.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Ⅴ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신청일정

구분		대상 사업	접수기한 일시
양자		① 한-독일(AiF) 공동펀딩형 R&D	‘23년 4월 26일(수) 16:00
		② 한-스위스 공동펀딩형 R&D	‘23년 4월 26일(수) 16:00 (개념계획서 접수) → ’23년 7월 26일(수) 16:0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③ 한-스페인 공동펀딩형 R&D	‘23년 4월 21일(금) 16:00
		④ 한-캐나다 공동펀딩형 R&D	‘23년 6월 13일(화) 16:00
		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공동펀딩형R&D	지원 희망하는 다자 공동 펀딩형 R&D 접수일정 참고 필요
		⑥ 중국, 독일(2+2), 체코, 영국, 러시아, 인도 공동펀딩형R&D	미정(별도 공고 예정)
다자	유레카 네트워크	유레카 네트워크	(유럽) 중앙접수 상시 → (국내) 상 : ‘23년 4월 28일(금) 16:00 하 : ‘23년 9월 22일(금) 16:00
	유레카 네트워크	유레카 네트워크(전략공고 – 소재경량화)	(유럽) ‘23년 4월 25일(화) 12:00(CEST) → (국내) ’23년 4월 28일(금) 16:00
	유레카 클러스터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ITEA4, CELTIC-NEXT, SMART, EUROGIA2030, Xecs)	(유럽) 하기 [참고2] 확인 → (국내) 상 : ‘23년 4월 28일(금) 16:00 하 : ‘23년 9월 22일(금) 16:00
	유로스타3	유로스타3 Cut-off-date 4 (COD4)	(유럽) ~‘23년 4월 13일(목) 22:00 → (국내) ~’23년 9월 29일(금) 16:00
	유로스타3	유로스타3 Cut-off-date 5 (COD5)	(유럽) ~‘23년 9월 14일(목) 22:00 → (국내) ~’24년 3월 29일(금) 16:00
	메라넷	메라넷3	(PO, 유럽)‘23년 5월 16일(화) 22:00 (FPP, 유럽) ’23년 11월 21일(화) 22:00 → (국내) ~’24년 3월 29일(금) 16:00
	호라이즌유럽	호라이즌유럽 공고별 상이	(유럽) 공고별 상이 → (국내) ‘23년 8월 31일(목) 16:00
전략		① 글로벌수요연계형 R&D	미정(별도 공고 예정)
		② 글로벌기술도입형 R&D
		③ 글로벌협력거점형 R&D

* 상기 외 및 기타 상세 내용은 별도 사업공고 참고 또는 상시 문의 요망

※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중앙 접수 일정

클러스터명	접수절차		접수일정
클러스터명	접수기간	절차	접수일정
CELTIC-NEXT	연 2회	1단계	(상반기) ’23년 5월 24일 마감 (하반기) 하반기 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ITEA4	연 1회	2단계 (PO→ FPP)	(PO) ‘22년 11월 15일 마감 (FPP) ‘23년 2월 13일 마감
SMART	연 1회		(PO) ’23년 1월 30일 마감 (FPP) ’23년 3월 3일 마감
EUROGIA 2030	연 4회		(1회차) ‘23년 2월 24일 마감 (연내일정) 추후 영문홈페이지 참고 ※ PO 통과 시 다음 회차에 FPP 접수 가능
Xecs	연 1회		(PO) ’23년 2월 23일 마감 (FPP) ’23년 5월 25일 마감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므로 영문 홈페이지 확인 必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유레카(네트워크, 클러스터), 유로스타3 등 유럽중앙접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다자공동R&D 과제의 경우, 온라인 접수완료 후 PDF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국내외 全 연구개발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국내 외 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제출)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12	국문개념계획서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만 해당)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해당시)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전략기술 R&D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 한-스위스 양자공동펀딩형 공고 접수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 한-스위스 R&D의 경우 2회에 걸쳐 접수 예정이므로 각 접수 기한 내에 국문연구개발계획서를 구분하여 제출 필요

접수 구분

접수 기한

비고

개념계획서

‘23년 4월 26일(수) 16:00

- (공동)제출 서류 中 12. 국문개념계획서 제출

- (공동)제출 서류 中 1. 국문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제출

연구개발

계획서

’23년 7월 26일(수) 16:00

- (공동)제출 서류 中 1~11번 서류 제출

* 변경사항 있을 시 수정 서류 제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센터

유형			한국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김혜림 연구원 (02-6009-3766, limkim@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김혜림 연구원 (02-6009-3766, limkim@kiat.or.kr)	Jens Peter Vittrup (IFD) +45-6190-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독일	AiF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2+2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Carolin Lange (DLR) +49-228/38-21-1423 C.Lange@dlr.de
	러시아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Olga Levchenko (FASIE) +7-495-231-19-06 add 165, levchenko@fasie.ru
	스위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Prabitha Urwyler (Innosuisse) +41-58-469-1767 prabitha.urwyler@innosuisse.ch
	스페인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Merced Pérez (CDTI) +34-91-581-5607 merced.perez@cdti.es
	싱가포르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Charis Soon (Enterprise Singapore) +65-6537-8196 charis_soon@enterprisesg.gov.sg
	영국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David Campbell-Molloy (Innovate UK) +44-07395360811 David.Campbell-Molloy@iuk.ukri.org
	인도		황정수 연구원 (02-6009-3765, hjs0327@kiat.or.kr)	Deepak Chaturvedi (GITA) +91-0124-4014060-67 deepak.chaturvedi@gita.org.in
	중국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Lin Xiyan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체코		이은지 연구원 (02-6009-3764, lee.ej@kiat.or.kr)	Katerina Feiglova (TACR) +420-234-611-243 katerina.feiglova@tacr.cz
	캐나다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Qing Yu (NRC) +604-8121971 qing.yu@nrc-cnrc.gc.ca
	프랑스		황정수 연구원 (02-6009-3765, hjs0327@kiat.or.kr)	Mael M’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이스라엘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02-6009-8248, sooahlee@koril.org)	Rita Plotkin (Israel Innovation Authority) +972-52-5389797 Rita.Plotkin@innovationisrael.org
다자 공동펀딩 R&D	유레카 (Network, Cluster)		김혜림 연구원 (02-6009-3766, limkim@kiat.or.kr)
	유로스타3		최수연 연구원 (02-6009-3768, chloechoi33@kiat.or.kr)
	메라넷3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호라이즌유럽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전략기술 R&D	글로벌수요연계형		김지숙 연구원 (02-6009-3746, jskim11@kiat.or.kr)
	글로벌기술도입형		최준익 선임연구원 (02-6009-3745, cji8195@kiat.or.kr)
	글로벌협력거점형		윤소미 선임연구원 (02-6009-3741, ssomie81@kiat.or.kr)
기타 총괄문의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74, 4378, 4390)

* R&D 자율성트랙 관련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김효선 연구원(02-6009-3251)

VII

사업설명회

○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온라인 통합 사업설명회

- 일시 및 방법 : 2023.3.3.(금), 15:00~17:00(한국시간), 온라인

*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사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안내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 사전 신청 : https://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2145

- 문의처 : 02-6009-3771, global_rnd@kiat.or.kr

- 참석 링크(주소) : https://us06web.zoom.us/j/89419840907 (회의ID: 894 1984 0907)

○ (양자공동펀딩형) 2023년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온라인 공동 사업설명회

- 일시 및 방법 : 2023.3.8.(수) 16:00~17:30(한국시간), 온라인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안내 및 Q&A 등

- 참석 링크(주소) :

https://innosuisse.webex.com/innosuisse/j.php?MTID=m1b5e7fcce7e9a5075f9c921f7d347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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