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82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 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특구 간 협력을 통한 신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지역 간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복수의 지자체가 연계하여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후보과제 지원 분야 및 규모

 ◦ 지원분야 :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위 분야 이외의 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5극3특 연계 시 우대 가능 

 ◦ 선정규모 : 3개 내외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 지자체 간 실증공간, 공정, 공급망, 데이터 활용의 연계·분담 수준

 ◦ 규제 해소의 효과가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로의 확산 가능성

 ◦ 규제 해소 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➊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40%)

 ➋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역량(40%)

 ➌ 기대효과(20%)

□ 주요 진행일정(안)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특구 후보과제 선정 이후, 후보과제 컨설팅 및 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사항 미해소 및 규제 소관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26. 3. 9(월) ~ ‘26. 3. 13(금)

□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제출공문(전자문서)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로 송부

      ※ 후보과제 신청서[붙임1]를 신청 공문에 첨부 (신청 지자체 모두 제출)

 ◦ 아래 서류는 전자우편(문의처 이메일 전체)으로 별도 송부

□ 문의처

※ 참고 : 1. 2026년도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일정(안) 1부

              2. 광역연계형 특구 전략과제 (예시) 1부

※ 붙임 : 1.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2.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총괄 제안서 1부

              3.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안서 1부

              4. 실증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