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67호

2026년 6월 30일(화)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 지원 기간 : ’26년 10월 ~ ’28년 12월(27개월 이내)

    * 3개년 일괄 협약 추진하며,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2개 과제 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차년도 485백만원, 2차년도 242.5백만원, 3차년도 582백만원 등 

총 1,309.5백만원 내외

    *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 연구기간 등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출연 100% 이내

    *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 내용 :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

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09.5백만원 내외(27개월 기준)

    * (1차년도) ’26.10.01.~’27.07.31. 485백만원 내외 (2차년도) ’27.08.01.~’27.12.31. 242.5백만원 내외 (3차년도) ’28.01.01.~’28.12.31. 582백만원 내외

    * 정부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연구비 세부산정 기준

  ➊ (인재유치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인재 인건비 등 지원

   - 해외 인재 인건비 : 해외 인재 유치시 연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 권고(1명 이상)

     *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4대보험 (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➋ (정주여건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정착 환경, 비자 발급 등 전반을 지원

     * 해외 인재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비자 및 체류 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은 필수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

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➌ (연구활동 지원) 해외 인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등을 연구활동

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에서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 :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활동 비용 지원(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

하고, 협약체결시(또는 이후) 최종 고용 확인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평가 기준(안)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ㅇ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ㅇ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가점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 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

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신청 기간 : ~ 2026.08.27.(목) 18시까지

□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82,  naye9822@kiat.or.kr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단, 해외인재의 경우 70% 이상으로 설정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

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

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K-Tech Pass 혜택 지원

 ㅇ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내 산업·연구 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인재를 위한 전용 K-Tech Pass 심사·발급 트랙 지원

   - (지원방식) 별도의 자격 심사 생략 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등 필요 서류 확인으로 발급 승인

   - (발급절차) ^{①선정기관}지원기관 선정 → ^②기업고용계약 체결 → ^③기업K-Tech

 Pass^* 및 비자 신청 → ^④KOTRA서류완비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 ^⑤KOTRAK-Tech Pass 발급 및 법무부에 추천 →^⑥법무부비자발급

     * 밑줄 절차 소요 기간은 2주 이내(서류완비 시점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