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76호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의 2026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개요

1) 협약기간은 1차년도 9개월(2026년 4월∼12월), 2차년도 12개월(2027년 1월∼12월) 예정 (단,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2023년, 2024년, 2025년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 참여 중견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붙임1 참조)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3) 참조

□ 지원분야

① 연구개발과제 유형

ㅇ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단, 동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서 중견기업과 함께 참여했던 공공연구기관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은 선택사항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②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ㅇ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③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신청자격

ㅇ주관연구개발기관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

  프로그램)’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대상 기업유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기업유형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완료한 연구기관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ㅇ 평가항목(안)

    *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평가 기준,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 반영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연구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 근거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ㅇ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 완료한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 상태인 연구개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전산 정보 입력 및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기관담당자 제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02-3275-0174)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체결한 기술협력업무협약 증빙(LOI 또는 MOU 등)만 인정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및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붙임 참고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관련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