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08호

2023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글로벌협력거점형) 산업기술 분야별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연구기관을 글로벌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기관과의 중장기·중대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추진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참여를 촉진

    * 글로벌 기업 : 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인 해외기업

 ○ (글로벌기술도입형) 해외 우수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 기술도입 유형 : M&A, IP인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예산 : ’23년도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00백만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글로벌협력거점형(미국))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 최대 3년 이내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해외기술도입형)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4. 지원대상(신청자격)

 *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글로벌수요연계형) 구매의향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 (금액, 기한) 또는 해외글로벌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 명시 필요

5. 사업 추진체계

 ○ 글로벌협력거점형(Tech-track)

 ○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 컨소시엄 내 “해외 글로벌기술 보유기관(피인수기관)” 참여 권장

6. 추진절차 및 일정 (6.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글로벌협력거점형(Tech-track)

 * MOU 관련 유의사항 : 1)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전까지 국내총괄주관 및 글로벌협력거점 MOU 서명 완료 필수(~6.30), 2) MOU를 체결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은 MOU 유효기간(3년) 내 공고되는 본사업의 개념평가 면제 가능(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글로벌 협력거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 기존 본 협력거점형 사업을 통해 MOU를 체결한 경우는 본 공고에서 개념평가 면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 최근 2년 내(2021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필요

 * 기존에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KITIA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올해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후 ‘인증기준 재검토 → 인증서 재발급’하여 과제신청 가능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규정상 정의된 용어로 본 사업에서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별개의 개념)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규정상 정의된 용어로 본 사업에서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별개의 개념)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해외기술도입 인증서 포함),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국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 감점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ㆍ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바.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사. R&D자율성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조

아.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및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유형별 내용 확인하여 신청필요

1. 신청요령

□ 해외기술도입 지원

 ①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www.kitia.or.kr)

                    (우06164)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트타워 1505호 글로벌투자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tech@kitia.or.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접수

 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공고기간 : ~ ’23.5.19(금)

   ◦신청서 및 양식교부 : ~ ’23.5.19(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www.kitia.or.kr)

◦접수기간 : ~ ’23.5.19(금) 18:00까지

 ③ 제출 서류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해외기술도입 관련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계약 건의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일체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하되,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최근 2년 내(2021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중개법인 계약서 및 인보이스, 해외투자신고서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기존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한 기관 또한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을 통해 재심의·재발급 필요)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개요 

□ 연구개발계획서(공통) 및 개념계획서(거점형)

 ①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16:00)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글로벌기술도입형(X&D)의 경우,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으로 최종 접수

 ※ 글로벌협력거점형의 경우,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단, 본 사업을 통해 MOU를 기 체결한 총괄-협력거점이 신규 세부과제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본 공고 시 개념평가 면제)

2. 제출서류

 1)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 글로벌협력거점형(신규 총괄-거점-세부과제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

 2)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붙임 : 1. 글로벌협력거점형 관련 양식

      2. 글로벌수요연계형 관련 양식

      3. 글로벌기술도입형(해외기술도입 지원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4.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