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42호

 

 

2016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추진 배경 및 용어 정의

 

□ 추진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R&D자금을 예치하는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을 선정하여 대규모 자금을 집중 예치하면서, RCMS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R&D 성공기업 등에 대한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및 컨설팅 등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 혜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종합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이번에 선정하는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은 산업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산업기술 자금은행’과 ‘RCMS 금고은행’을 통합 재편하는 것임

 

□ 주요 용어 정의

 

○ (RCMS) R&D자금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산업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 (전담기관) R&D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민간현금부담금) R&D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중 정부출연금 외에 과제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

 

 

Ⅱ.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공모

 

□ 제안 개요

 

○ 제안명 :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강화 및 RCMS 운영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단, 매년 연차별 점검을 통해 사업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지 가능

※ 제안 금융상품 미출시, 우대금리 미적용 등 제안사항 불이행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서면 통보에 의한 해지 가능

 

○ 은행지정 : 2~3개 금융기관

※ 선정은행수, 선정은행별 최초 및 연도별 R&D자금 예치 배분 비율,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표 등은 평가결과를 통해 조정

 

□ 세부 제안내용 : 붙임2 참고

 

□ 공모 참가자격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 수행 가능

- 건전한 재무상태(최근 3년간 BIS비율 10%이상)와 신용 유지

- 자금집행 및 자금운용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선정방식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참가 은행의 제안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 민간 전문가, 산업부, 공공기관 관계자 10인 내외로 구성

* 평가항목 : 일반사항(5), 업무수행능력(10),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85)

- 제안평가는 PT 발표로 하고,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며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발표순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안내

- 평가는 ‘대출상품 설계의 우수성(금리수준)’외에 ‘은행별 대표 금융프로그램’, ‘제안사항 이행전략’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출상품 설계의 우수성(금리수준) → 은행별 대표 프로그램의 우수성, 독창성」 등의 순으로 득점이 높은 기관을 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단, ‘협상 통보일로부터 10일내’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내용 : 협상은 은행이 제안한 금융프로그램 외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가장 적극적이며 독창적인 방안을 제시한 은행(2~3개)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과 ‘전담기관’ 간 협약 체결

 

○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은행별 자금 예치비율 차등 부여

* (2개 선정시) 1순위 60%, 2순위 40% / (3개 선정시) 1순위 50%, 2순위 35%, 3순위 15%

 

□ 사후관리

 

○ R&D자금 전담은행은 반기별로 전담은행 관리기관^*에 협약 이행실적 제출

* 전담은행 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 R&D자금 전담은행은 매년 사업기간 개시 30일 이전까지 연간 지원 계획을 전담은행 관리기관에 보고

 

○ R&D자금 전담은행의 연간 협약이행실적 및 차년도 이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은행간 예치자금 배분 비율 조정, 대출상품 등의 지원 목표 조정 및 협약해지 가능

 

 

Ⅲ. 공모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9. 22(목) 16:00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 공모참가시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붙임 1 서식)

 

○ 제안서 11부 (기타 증빙자료 및 CD 또는 USB 1Set 포함)

 

□ 제안서의 규격 및 효력

 

○ A4용지 횡으로 전체 50페이지 이내 작성(PPT 파일로 작성·제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직접접수

 

* 등기 발송 시 사전 연락 필수

 

□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김덕기사무관(☏044-203-4521)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2

 

□ 공모신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잠정) : 2016. 9. 1(목), 10:00 대한상공회의소

 

□ 제안서 목차

 

 

Ⅳ. 산업기술 R&D자금 전담은행 선정 일정

 

 

 

Ⅴ. 기타 유의 사항

 

□ 평가결과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은행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모참가 은행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 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산업부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공모신청시 제출된 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 기업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참여은행 자기부담 원칙임

 

 

붙임

1. 공모신청서 양식 1부

2. 세부 제안내용 1부

3. 평가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