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82 호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6. 10.(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신청(추천)자격

 ○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 신청분야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2022년 정부포상 기본방침에 따라, 기술사업화 실무자 위주 우선선발 진행예정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7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11점) 

* 표창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 신청기간 : 2022. 6. 10(금) ～ 2022. 7. 29(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사업공고)

 ○ 제출서류 목록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창안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2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