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85호

 

 

2020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학·출연(연) 보유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내용 : 대학 · 출연(연) 보유 신기술의 창업 ·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0년 72억원, 10개 컨소시엄 내외 선정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개 + 자회사 4개 내외

○ 지원기간은 3년으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가감될 수 있음

○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수도권*(30%), 비수도권(70%) 비율로 선정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지주회사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유형)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업) 상기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3.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및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0억원 이내

* 정부 출연금 10억원 기준 사업비 배분 예시

- 지주회사(1.5억), 자회사1(2억), 자회사2(2억), 자회사3(3억), 자회사4(1.5억)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①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5.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자회사)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 2. 17.(월) ~ 3. 1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7. 선정 및 평가 추진절차

 

 

□ 평가방법 및 기준

 

○ (지원과제 선정평가) 서면평가(3월중) → 발표평가(3월중) → 최종선정(3월말)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 역량·기획·활동·성과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면평가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중소기업 자격요건,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성장 및 투자 등 연계지원, 자회사는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① 역량, ② 기획, ③ 활동, ④ 확산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추진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규과제 선정 · 평가 · 관리 등

 

○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컨소시엄)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 · 육성(사업화 R&D, 제품화, 투자유치 연계 및 일자리 창출 등)

 

□ 추진절차

 

 

8.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