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간행물

2022-05-16View. 349

공급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개요 (日 참의원, 4.14)

◎ 일본 참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개요와 주요 논점, 향후 과제를 정리

*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経済安全保障推進法案)

- 기시다 정권의 핵심 과제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주요 골자는 반도체,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 첨단 기술 부문 민관 협력 촉진 원자력 및 첨단 무기에 관한 기술 특허 비공개

- 특히 반도체·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의 공급망 담당 기업자금 지원 및 기업 조달처·재고조사 권한의 정부 제공 조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

◎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 방지를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동 법안을 제출

- (주요 논점) ▲법안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가능성 ▲공급망 다양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민관협의회·싱크탱크의 기능 여부 ▲특허출원 비공개로 사업자가 받을 불이익 ▲기금 활용이 재정규율 이완*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

* 「경제재정운영계획기본방침 2014」에서 방만한 운영 방지 등을 위해 기금 신설·확충을 엄격히 운영하도록 명시

- (향후 과제)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 회피와 규제 실효성 확보를 양립시켜야 하는 난제 극복 방안 마련 및 제도의 효율적 기능 여부

※ 본 법률안은 특정 중요물자 지정 등 핵심 사항을 시행령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사업자 간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 제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급망 강화		∙ 국민생활과 산업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 - 특정 중요물자 지정, 사업자의 계획 인정·지원 조치, 정부 대처, 사업자 조사 등의 내용을 규정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		∙ 기간 인프라 기능 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중요설비 도입 등의 대상 사업 및 사업자, 사전신고·심사, 관련 권고·명령 등을 규정
첨단 기술 민관 협력 촉진		∙ 민간 협력 기반 기술정보 공유·활용으로 첨단 핵심기술을 육성·지원하는 제도 신설 - R&D 등에 대한 국가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특정 중요기술 조사연구기관 (싱크탱크)에 대한 위탁 등을 규정
기술 특허 비공개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신설해 민감 기술 유출을 방지 - ▲기술 분야 등 스크리닝(1차 심사) ▲보전심사(2차 심사) ▲보전 지정 ▲보상 등 규정

(참고 : 参議院, ４つの柱で構成される経済安全保障推進法案～経済活動への過度な介入回避と規制の実効性確保は両立可能か：第208回国会の法律案等の紹介(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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