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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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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①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②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③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①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② 서류 · 면접결과 조작
③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④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
 
공익침해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②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③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④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⑤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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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자 : 윤명진 연락처 : 02-6009-302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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