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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공고일 2021-03-25 접수기간/상태 2021-03-25~2021-04-12 [진행중]
담당부서 지역기업혁신팀 담당자 박주현문의하기
연락처 02-6009-3723 조회수 872
첨부파일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2차 공고).zip [붙임2] 관련규정.zip [붙임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이드라인(기업용).hwp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1호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사업 내용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명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추진체계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지원규모 124.76억원(국비 87.3, 지방비 37.46) 협약방식 일괄 협약
지원기간 1~2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2~6억원 내외(유형별 상이) 신청접수 ’21.3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1.3∼4월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2. 지원내용

 

□ 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58.48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2.48억원)

※ 지원대상 지역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선정된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전남(여수) 등 3개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 지역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20년 선정된 3개 지역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 (①개방형혁신바우처)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2차 공고 산업단지 대개조 3개 지역 선정현황 >

 

2차 공고 산업단지 대개조 3개 지역 선정현황
지역 비전 및 목표 대상지역 주력업종
광주
광역시
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
광·전자, 자동차
대구
광역시
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 [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
기계금속, 운송장비
전라
남도
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화학, 철강

 

□ (지원유형) ‘①개방형혁신바우처’, ‘②융복합 R&D’ 등 지원 (유형별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상이)

 

(개방형혁신바우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제품 상용화 R&D과제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1년(’21.04.01.~’22.03.31.),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50% 이내 사업비 편성, 50% 이상은 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융복합 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예산규모) 42.88억원 내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12.88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2년(’21.04.01.~’23.03.31.), 2억원 내외 지원

 

□ (지원조건) ①연 2억원 이내(1년), ②연 2억원 이내(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80% 이내

 

지원조건
사업명 개발기간/지원한도(‘21) 지원금 비중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①개방형혁신 바우처 (개발기간) 1년
(지원금액) 200백만원 내외
80% 이내
②융복합 R&D (개발기간) 2년
(지원금액) 267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보유 여부 판단 기준

 

ㅇ 개방형혁신바우처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활용 R&D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당지역 사업장 보유 여부는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로 판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평가기준

 

① 개방형혁신바우처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5점) ① 지원 시급성 및 전문기업 등 활용 필요성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네트워킹 지원 및 외부자원 활용계획(바우처)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 ①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계획의 구체성

②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5점)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20점)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② 융복합 R&D

 

평가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기획 적정성 (25점) ① 사업지원 취지와의 부합성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 이종업종간의 기술개발 추진의 필요성

② 역할분담의 적정성

·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과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자원의 우수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③ 사업비 편성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사업성평가 (30점) ① 주관기관의 신시장 창출 의지

·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 목표 신시장 진출의 시급성과 협업 필요성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과 시장 확보 가능성

·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시장 창출계획의 적정성

· 신산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아이디어의 혁신성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이종업종간 개발결과의 실용화·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

③ 매출효과

· 예상 매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예상 수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기술성평가 (25점) ① 기술개발 개요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및 질적 우수성

· 최종 산출물과 본 사업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② 목표 및 추진 내용

·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목표달성을 위한 협업의 적정성과 구체성

일자리 평가 (20점) ① 일자리의 질

· 미래성과공유 협약, 경영성과급 지급, 임금상승률 등

②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3. 지역별 지원예산

 

□ 지역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비 지원예산(계획)

(단위:백만원)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합계
광주 1,200 749 1,949
대구 1,200 750 1,950
전남 1,200 749 1,949
합계 3,600 2,248 5,848

 

※ 개방형혁신바우처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1년) 내외 지원

※ 융 복 합 R&D : 과제당 연 2억원(최대 2년) 내외 지원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

 

 

4. 사업비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사업비 부담비율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비율 산정

 

 

5.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기술료 징수방식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6.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주관·공동)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 영리기관(주관·공동)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원칙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영리기관 과제는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산출결과를 평가지표로 적용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2> 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7.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 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양식 및 관련 규정’ 참조.

 

 

8.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선정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3.25. ∼’21.4.12. ∼’21.5월중 ∼’21.5월말 ∼’21.6월중 ∼’21.6월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3.25.(목) ~ 2021.4.12.(월)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4.1.(수), 09:00 ~ 2021.4.1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해 20시까지 추가 제출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smtech.go.kr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시 업로드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10.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법령 관련 조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11.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75, 1680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3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는 아래의 지역별 관리기관에 문의

 

□ 지역별 관리기관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85, 9565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1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 061-339-9721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4, 9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서울시 강남구 테레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02-6009-3723

 

* 인천(남동국가산단)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담당자 :
  • 연락처 : 02-6009-300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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