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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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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글로벌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 공고
공고일 2021-03-30 접수기간/상태 2021-03-30~2021-04-29 [진행중]
담당부서 산업지능화팀 담당자 백승권문의하기
연락처 02-6009-4438 조회수 654
첨부파일 붙임1_2021년도 글로벌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 공고(산업부).hwp 붙임2_2021년도 글로벌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공고 관련 첨부자료(공고본).zip 붙임3_관련규정(참조용).zi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61호

2021년도 글로벌 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글로벌 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글로벌 비즈니스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추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선정된 기관이 국가* 간 마이데이터(MyData)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도출,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공통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수행

* KSDPA(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를 추진 중인 싱가포르를 1차 협력 후보국가로 설정하되, 대상 국가는 변경가능

 

○ (지원규모) 1개 과제, 1.5억원 내외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 지원예산은 향후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기간) 협약 시~‘21.12월 (1차년도)

* 지원기간은 향후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기준)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보조금으로 지원

 

○ (기술료 징수) 비징수

 

○ (협약방식) 단년도 협약

 

□ 추진체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평가 관리, 연계지원, 재원배분, 기관 간 협업 상시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성과 점검 수행 등 사업 전 주기 관리

 

○ (간접보조사업자) 과제 직접 수행 및 기관 협업 엄무지원, 성과관리(중간점검, 결과보고), 사후관리(성과목표 관리, 사후 발전방안 모색 등) 등 수행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신청자격

 

○ (수행 기관) 본 과제를 수행할 역량을 보유한 국내-국외 기관 협업 업무 지원이 가능한 기관 혹은 조직

- (요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

 

【 수행기관 신청 자격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① 다자간 통상 협력 지원의 경험이 있으며,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글로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연계해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및 조직

③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Ⅱ. 사업 세부내용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글로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기반조성을 통해 국가 간* 데이터 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분야 국가경쟁력 확보

* KSDPA(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를 추진 중인 싱가포르를 1차 협력 후보국가로 설정하되, 대상 국가는 변경가능

○ (지원형태)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선정규모) 총 1개 수행기관 (간접보조사업자)

* 선정 평가(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를 통해 선정

○ (지원기간) 협약 시~ 2021.12

* 지원기간은 향후 사업의 추진 추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원예산) 1.5억원 (민간경상보조금 1.5억원)보

○ (비용지급) 비용을 최소 2회 이상에 걸쳐 지급

*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써 최소 2회 이상에 걸쳐 지급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선급금(60%)을 우선 지급하고 수행상황 및 중간정산보고 점검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40%) 지급

** 지원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며,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ex : 94만원일시 90만원 지급, 99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 (신청대상) 국가 간 글로벌 마이데이터 초기 협력모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데이터 유통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마이데이터 협력 추진 구조(예시) 】

 

마이데이터 협력 추진 구조(예시)

 

○ (추진내용) 글로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국가 간 제도분석 및 민간 활용 현황 등 기본자료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 사업 실행로드맵 도출, 협력대상후보국 도출, 글로벌 표준화 방안 모색, 국가 간 활용 가이드라인* 등 추진

* (공통가이드라인 예시) 협력국간 공통 적용할 마이데이터 사업 운용원칙, 마이데이터 관리 시스템, 데이터 공개 및 포맷 표준화, API 공개 및 표준화, 마이데이터 중개플랫폼 인증기준, 보안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지원분야) 디지털통상기반조성사업 내 글로벌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분야기반조성

 

【 ‘21년도 수행 기관 과업 예시 】

 

‘21년도 수행 기관 과업 예시
구분 추진 내용 세부 내용
제도 분석 국가간 개인정보 관련 법제 분석, 분야별(예: 금융, 의료 등) 교역가능성(예: 외국기업 활동 제한 등)
활용현황 조사 국가간 마이데이터 활용 기업 및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활용방식 및 기업/기관의 Needs 조사
실행로드맵 도출 상기 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로드맵 도출
협력대상 후보국 발굴 실행로드맵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마이데이터 현황 분석에 기반한 우선 협력국가 발굴
국가간 활용 가이드라인 초안 국가간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통가이드라인 초안 도출
글로벌 표준 구축 방안 마이데이터 글로벌 표준 구축 방안 모색

 

* 세부추진 내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규정) 보조금사업 법령 및 관련 규칙, 요령 ,지침, 산업기술혁신촉신법 및 관련 규칙, 요령, 지침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지원 절차 및 일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절차 주요내용 일정 일정
사업공고 <글로벌 데이터비즈니스 기반구축사업 공고> 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 (온라인) ’21.3.30(화) 09:00 ~ 4.29(목) 18:00

● (오프라인) ’21.3.30(화) 09:00 ~ 4.29(목) 18:00

▶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접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4월29일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 (대상) 과제 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외부 위원
신규평가

● 서류접수완료 과제대상 신규 선정평가 위원회 운영

~5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확정

● 신규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는「적합성 검토 → (현장 확인) → 신규 평가」 로 추진

* 현장 확인은 필요시 진행 예정

 

○ 적합성 검토

■ 제출한 기관의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 (필요시)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의 기관 및 조직(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등을 확인

 

○ 간접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신규 선정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에 대한 신규선정평가(발표 또는 서면)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점수인 1개 과제를 선정

■ (평가기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해도, 예산운영 및 사업수행계획, 수행 기관의 지원 분야 전문성, 적정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수행사업의 지속가능화 전략 및 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

 

【 선정평가 평가기준 】

 

선정평가 평가기준
항목 평가사항 배점
1. 사업계획서의 이해도 및 적정성 (35)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15
사업 계획서 내 예산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서 내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0
2.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우수성 (40) 수행 기관의 지원 분야 전문성 15
수행기관의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10
수행기관의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15
3. 지속 가능화 방안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25) 수행사업의 지속 가능화 전략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전략의 적정성 10
합계 (100점) 100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제출)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3. 30, 09:00 ~ 2021. 4. 29, 18:00 까지

 

■ 온라인 접수처 : www.gosims.go.kr (e나라도움)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 3. 30, 09:00 ~ 2021. 4. 29,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백승권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방문 우편으로 제출. 단, 방문접수 시 사전연락필수(우편, 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9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9)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1부 과제별 1부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과제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과제별 1부
6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과제별 1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044-203-5634 사업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백승권 연구원)
02-6009-4438
(ghruddia@kiat.or.kr)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 등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요청 요망

 

○ 온라인 접수 및 문의처

 

온라인 접수 및 문의처
온라인 접수 문의 전화번호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1670-9595

 

 

 

Ⅳ. 신청 방법 및 서류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pass.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별도 양식으로 작성 및 제안기관장의 직인 누락 등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숙지필요

■ 제출 제안서가 기지원 혹은 수행한 사업과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가능, 검토 결과에 따라 제안서 내용이 일부 조정 가능함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담당자 :
  • 연락처 :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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