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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2021-04-07 접수기간/상태 2021-04-07~2021-05-07 [진행중]
담당부서 주력산업기반팀 담당자 김병철문의하기
연락처 02-6009-3284 조회수 285
첨부파일 (붙임1) 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문.hwp (붙임2) 전력기반차e-DS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RFP).hwp (붙임3-1) 관련 서식.zip (붙임3-2) 관련 법령 및 규정.zi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8호

2021년도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력기반차 e-DS(e-Drive System)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업종전환 유도,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한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 육성 지원

- (업종전환 유도) 전력기반차 전기구동시스템 연관기업, 뿌리기업의 업종전환 지원을 통한 미래차 부품산업 신규분야 진출 유도

- (기술고도화 지원)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연관기업의 기술수요 맞춤형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 구동시스템의 모터, 인버터 및 감속기 등 핵심모듈과 이를 구성하는 관련 부품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8개월, ’21.5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지원분야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전력기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 육성사업 별첨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13,580백만원 이내(’2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940백만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분야
연구개발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3년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협약방법은 신규평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그 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등의 지원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에 포함함

○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1. 4월 ‘21. 4월~5월초 ‘21. 5월 ‘21. 5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6월 ‘21. 6월 ‘21. 6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기술개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5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21년 4월 7일(수) ~ 5월 7일(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과제별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연구개발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기관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기관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연구개발기관별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기관
11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각1부 연구개발기관별
12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13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연구개발기관별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1. 4. 7.(수) ~ 5. 7.(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 연구원(02-6009-328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4)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 담당자 :
  • 연락처 :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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