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44호

2020. 5.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개도국의 산업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 기술협력, 컨설팅 등 개발협력(ODA)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

2. 지원 분야 : 상세 기획 (지정공모)

○ (개요) ① 프로젝트 상세설계 수행 및 타당성조사 지원, ② 수원국 요청서 확보 등 수행

* 세부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도출, 정성·정량적 타당성 도출, 국내기업 진출전략 및 파급효과 분석, 수원국 요청서 접수 등

[상세 과업 범위]

* 프로젝트사업은 추후 별도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예정 (2022년 또는 이후)

○ 지원 국가 및 분야

- (산업분야) 10개국 13개 분야

[지원국가 및 분야]

*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에너지분야) 8개국 7개 분야

[지원국가 및 분야]

* 상세 내용은 ‘붙임 1’ 참조

** (에너지분야)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각 호의 사업분야

3. 지원 규모 (민간경상보조금)

* 지원규모는 협력국가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예산 등은 지원 경쟁률 및 과제별 특성, 기타 요인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 (신청자격)

○ 해당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개발협력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주관기관 신청자격

- (산업) 단독 지원 또는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에너지) 주관기관은 기업만 지원 가능, 단독 지원 또는 ‘기업, 컨설팅기관^*, 협·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국내 ODA 전문 컨설팅기업 및 WB, ADB 등 국제기구 컨설팅 전문가

5. 지원 조건

○ 분야별 인건비 비중

* 인건비 비중은 연차별, 수행기관별로 각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는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국내 ODA 및 국제기구 전문 컨설팅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컨설팅 기업의 인건비는 50% 이내로 인정 (선정평가를 통해 인정 여부 확정)

6. 제한 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고보조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너지 분야 한정)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기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1의 사전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공고 관련 사업관련 문의는 하기 연락처 참조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완료

○ 온라인 접수 방법

○ 오프라인 접수 방법

○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됨 (온라인 접수만 완료하고 오프라인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 또는 온라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제출된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는 공고 마감시간까지 모두 접수 완료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접수처 도착시간을 접수시간으로 인정함

○ 오프라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주소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3. 선정 방식

○ 평가방법

-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전담기관의 사전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

○ 평가지표

[세부 평가 항목]

* 제시된 평가지표 및 배점, 항목은 추후 변동 가능

4. 근거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5. 유의사항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도국에 지원되는 기자재는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국산 또는 국내기업이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추후 전담기관(KIAT)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6. 문의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044-203-5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