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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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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개요

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기술료 재원을 기금으로 세입조치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 기술료를 징수목적인 산업기술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에 사용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기여

설치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연혁
연혁 이미지
  1. 기금 신설계획서 기획재정부 제출('14.3.8)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결('14.12.2)
  3.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15.1.1)
기금운용체계
기금운용체계 이미지
기금운용심의회
  •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관리주체
    • 미래창조과학부
      - R&D 예산분배 검토
      - R&D사업 성과관리
    • 기획재정부
      - 예산안 심의
      - 기금운용평가
    • 국회
      - 결산 및 예산 심사
    • KIAT
      - 기금운용위탁관리
      -기금사업평가
자산운용위원회
  • KIAT
    - 기금운용위탁관리
    -기금사업평가
    • 사업 전담기관
      - 기술료 징수/납입
      - 세부사업 추진
    •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부담금 징수/납입
      - 특물사업(융자 등)
용도 및 재원

산업기술혁신계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 정보
재원 용도

산촉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정부의 출연금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수익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산촉법 제37조의 6에 따른 차입금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지원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국채상환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 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정보
재원 용도

특정물질제조사용부담금

정부의 출연금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수익금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 국제협력 사업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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