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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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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9. 7. 8〕 〔개정 2010. 6. 7〕 〔개정 2010. 7. 20〕 〔개정 2010. 10. 27〕 〔개정 2012. 7. 9〕 〔개정 2013. 11. 25〕 〔개정 2014. 5. 23〕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2. 26〕 〔개정 2015. 10. 30〕 〔개정 2016. 3. 30〕 〔전부개정 2016. 10. 25〕 〔개정 2017. 7. 6〕 〔개정 2017. 10. 18〕 〔개정 2018. 3. 27〕 〔개정 2019. 3.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 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3.27)
    1. 가.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3.27)
    2.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3.27)
    3.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3.27)
    4. 라.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3.27)
    5. 마.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3.27)
    6.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3.27)
    7.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개정 2018.3.27)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진흥원의 모든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무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임직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소속기관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소속기관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1. ① 임직원은 진흥원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진흥원 사업관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및 부정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책임완수) 임직원은 진흥원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진흥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진흥원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9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0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1.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1. ① 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진흥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②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8.3.27)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4.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⑥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1.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및 내규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2. 진흥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3. 3.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제1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3.27)
    1.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의 경우(개정 2018.3.27)
    2.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3.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4.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5.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8.3.27)
    6.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3.27)
      1.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신설 2018.3.27)
      2.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신설 2018.3.27)
      3.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신설 2018.3.27)
    7. 7.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2019.3.7)
    8. 8. 소속 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2019.3.7)
    9.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2019.3.7)
    10. 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2019.3.7)
    11. 11.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개정 2018.3.27, 2019.3.7)
  2.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치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3.27, 개정 2019.3.27)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3.27)
  4. ④ 원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경우,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3.27)
    1.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신설 2018.3.27)
    2.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신설 2018.3.27)
    3. 3. 직무 재배정(신설 2018.3.27)
    4. 4. 전보(신설 2018.3.27)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3.27)
    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신설 2018.3.27)
    2.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신설 2018.3.27)
  6. ⑥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3.27)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3.27)

제2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신설 2018.3.27)

  1.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3.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신설 2018.3.27)

  1.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2. 진흥원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진흥원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진흥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4.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한다.
    5.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②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가족 채용 제한)(신설 2018.3.27)

  1. ① 임원은 진흥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한한다)은 진흥원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신설 2018.3.27)

  1. ① 임원은 진흥원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신설 2018.3.27)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진흥원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2. ② 임직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진흥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3.27)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3.27)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 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7)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3.27)
    9.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8.3.27)

제2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1.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진흥원 소유의 유·무형 재산과 진흥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31조(사적 노무요구 금지)(신설 2018.3.27)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신설 2019.3.7)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35조의2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1.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의 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개정 2018.3.27)

  1.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1의 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 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한다.
  2.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1의 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 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 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의 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금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본인의 재취업 또는 친인척의 취업 알선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청렴계약제의 준수)

  1. ① 제35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 ② 제35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3. ③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작성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제7장 정보 관리의 투명성

제3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진흥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지적재산권 보호)

  1. ① 임직원은 진흥원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41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3.27)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그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4.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5.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3.27)
  8.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16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 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4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신설 2019.3.7)

  1.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 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6조(임직원의 상호존중)

  1.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3.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4.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7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성희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상대방을 접촉, 만지는 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7.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8. 8.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9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하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9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50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1.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통해 진흥원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③ 진흥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2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0장 위반시의 조치 등

제5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019.3.7)
  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3.27)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 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제5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3.27)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6조의 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3.27)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3.27)
    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 2018.3.27)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7.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8조(교육)

  1.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3.27)

제5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흥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 담당부서장으로 지정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7.6)
    1.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17.7.6)
    2.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7.6)
    3.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7.6)
    4.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7.6)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7.6)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3.27)

제60조(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

  1.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8.3.27)

제62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며 강령의 운영과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필요시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1. 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3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진흥원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진흥원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감사실 담당자 : 윤명진 연락처 : 02-6009-302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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