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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정보공개

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목적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기술료 재원을 기금으로 세입조치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 기술료를 징수목적인 산업기술 R&D 재투자 및 장려·촉진에 사용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기여

설치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연혁

  • 기금 신설계획서 기획재정부 제출(’14.3.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의결(’14.12.2)
  •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15.1.1)

기금운용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기금운용관리주체
기금운용심의회
기획재정부
  • 예산안 심의
  • 기금운용평가
미래창조과학부
  • R&D 예산배분 검토
  • R&D사업 성과관리
국회
  • 결산 및 예산 심사
KIAT
  • 기금운용관리주체
  • 기금사업평가
자산운용위원회
사업 전담기관
  • 기술료 징수/납입
  • 세부사업 추진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부담금 징수/납입
  • 특물사업(융자 등)

용도 및 재원

산업기술혁신계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 정보
재원 용도
  • 산촉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
  • 정부의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계정 운용수익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산촉법 제37조의 6에 따른 차입금
  •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산업기술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국채상환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지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 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정보
재원 용도
  • 특정물질제조사용부담금
  • 정부의 출연금
  •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수익금
  •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 국제협력 사업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담당부서 : 기금관리팀
  • 담당자 : 윤정욱
  • 연락처 : 02-6009-433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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