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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팀] 정범진 02-6009-4098

1. 개요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의 테스트를 지원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확산 촉진 

2. 수행내용

○ 규제 신속확인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 등 관련 부처 및 법령, 제도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③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 임시허가 :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해 시장출시 임시허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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