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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규제자유특구팀] 이재완 02-6009-4071

1. 개요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비수도권)에 지역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을 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심의위원회·특구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성과평가 등 전반적으로 운영 

2. 지원대상 분야

○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지정 신청
   *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 지원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 

3. 지원내용

○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 및 메뉴판식 특례**
   * 규제 샌드박스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규제자유특구법에 명시된 201개 법령의 규제특례
○ (재정지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실증R&D, 인프라, 사업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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