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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3

1. 개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고 특구 내에서 실증 R&D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별 특구사업자를 주관,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 및 참여기관) ?특구계획에 포함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 ?특구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 

4. 지원내용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기간) 2년, (지원금액) 1,000백만원/년 내외 (정부출연금 비중) 70%이내 

5. 지원규모 : 641억원 (신규 302억원, 계속 316억원(기평비 23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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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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