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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팀] 이자운 02-6009-3512

1. 개요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품목으로 활용
  - (절충교역) 국외의 계약상대방(국외업체)으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지원대상분야

○ 민군겸용, 항공, 로봇, IT, 국책 R&D 사업관련 품목
  - 상기 외에 국가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3. 신청자격

○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국가 R&D사업 참여제한 기관 

4. 지원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년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품목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록은 2년 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 및 업체정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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