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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지원 기반구축 [신산업전략팀] 윤지원 02-3485-4044

1. 개요

○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
 * 사업재편 :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구조변경 + 사업혁신)

2. 수행내용

○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 지원 : 신산업(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융합기술 활용)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계획하는 기업 대상 사전 상담 및 승인제도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 신산업 요건 및 사업재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정상기업
 - (신산업 요건) 조특법 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활용산업* 및 규제샌드박스 4법** 상 승인된 신제품·서비스 생산산업
 * 12개 산업, 47개 분야, 223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활용한 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신청자격
1. 미래형자동차(11) 7. 바이오·헬스(24)
2. 지능정보(23) 8. 에너지신산업·환경(42)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9. 융복합소재(25)
4. 콘텐츠(10) 10. 로봇(17)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3) 11. 항공·우주(11)
6. 차세대 방송통신(8)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산업에 필요한 기술

신청자격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2. 「산업융합 촉진법」 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 (사업재편 인정 요건)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행위를 동시 충족
 * (구조변경) 합병, 분할, 회사설립, 영업·주식·자산 양수도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생산·판매·제공 방식 효율화 등

4. 지원내용

○ 승인기업은 세제, R&D 우대가점, 정책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인센티브 활용 가능
 - (세제 지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정부 R&D 참여우대) 정부 R&D 우대가점 부여, 기술료 납부유예 등
 - (금융 지원) 중진공 중소기업 사업전환 정책자금 우선 심사, 신보·기보 사업재편 우대보증, 산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금리우대 등
 - (기타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비율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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