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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팀] 정범진 02-6009-4098

1. 개요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의 테스트를 지원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확산 촉진 

2. 수행내용

○ 규제 신속확인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필요 여부 등 관련 부처 및 법령, 제도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 적용 배제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②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③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 임시허가 :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해 시장출시 임시허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②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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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규제자유특구팀] 이재완 02-6009-4071

1. 개요

○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비수도권)에 지역의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규제 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을 지원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심의위원회·특구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성과평가 등 전반적으로 운영 

2. 지원대상 분야

○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지정 신청
   *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
○ 지원자격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 

3. 지원내용

○ (규제특례)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 세트* 및 메뉴판식 특례**
   * 규제 샌드박스 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적용
   * 규제자유특구법에 명시된 201개 법령의 규제특례
○ (재정지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실증R&D, 인프라, 사업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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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3

1. 개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고 특구 내에서 실증 R&D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지역별 특구사업자를 주관, 참여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 및 참여기관) ?특구계획에 포함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 ?특구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 

4. 지원내용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지원
  - 제한된 조건에서 핵심성능(규제완화사항)이 구현되어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기간) 2년, (지원금액) 1,000백만원/년 내외 (정부출연금 비중) 70%이내 

5. 지원규모 : 641억원 (신규 302억원, 계속 316억원(기평비 23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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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3

1. 개요

○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으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를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된 기관(TP, 연구소)
  - (수혜기업) ?특구계획에 포함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 ?특구내 소재한 기업과 기관 

4. 지원내용

○ 시제품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규제특례 등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특허등 출원, 마케팅 등 지원 

5. 지원규모 : 196억원 (신규 94.5억원, 계속 98억원, 미지정 시도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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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3

1. 개요

○ 특구사업자의 효과적인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으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를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된 기관(TP, 연구소,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수혜기업)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되고, 규제특례(실증특례 확인서 등)를 받은 특구 내 소재한 특구사업자 

4. 지원내용

○ 규제특례 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5. 지원규모 : 75억원 (신규 14억원, 계속 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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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규제자유특구지원팀] 유진주 02-6009-4053

1. 개요

○ 특구사업자의 효과적인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각 지자체가 수립·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되어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특구계획에서 구성된 기업지원 컨소시엄(TP, 연구소 등)으로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를 지원
  - (주관 및 참여기관)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된 기관(TP, 연구소,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수혜기업) 규제자유특구사업계획에 포함되고, 규제특례(실증특례 확인서 등)를 받은 특구 내 소재한 특구사업자 

4. 지원내용

○ 규제특례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5. 지원규모 : 142억원 (신규 51억원, 계속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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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담당자 : 조항민
  • 연락처 : 02-60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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