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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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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혁신단(산업부)] 이영한 02-6009-4091

1. 개요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의 테스트를 지원하고,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확산을 촉진

2. 수행내용

○ 규제 신속확인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필요 여부 등 관련 부처 및 법령, 제도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 적용 배제(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② 旣존재하는 기준·규격·요건 적용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융합 서비스·제품에 대해 시장출시 임시허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신청요건) ①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② 旣존재하는 기준·규격·요건 적용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자(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지역 등에 따른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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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단(중기부)] 배진희 02-6009-4071

1. 개요

○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제도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운영

2. 지원내용

○ 비수도권 시·도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원 

  - 비수도권 시·도의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컨설팅,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법·기술·시장 등 분야별 전문 검토

  -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및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지원 

○ 규제샌드박스 제도 : 규제자유특구계획 내 규제샌드박스제도 신청서에 대한 법률적 측면, 기술 및 시장성 등 검토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신서비스 기반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R&D 지원 및 신사업의 추진(사업화)를 지원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샌드박스 연계형 실증 R&D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장비) 구축 및 신사업의 추진(사업화)를 지원

    * 신청지격 : 비수도권 시·도별 지역 내 입지 기업,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3. 신청자격

○ 규제자유특구계획 : 비수도권 시·도지사

○ 규제샌드박스제도 및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자(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 지역 등에 따른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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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업총괄팀
  • 담당자 : 조항민
  • 연락처 : 02-60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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