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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리스트
    시행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행일자
    감사원
    • [현지시정]정부수탁과제 정산 업무 처리 불철저
    • [조치완료]
      -정산금 전액 환수완료
    2014. 05. 02~
    12. 31
    감사원
    • [주의]기술혁신사업 등 R&D자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 [조치완료]
      -정산금 관리강화를 위하여 현황을 집계하여 분기별 보고
    2014. 05. 08~
    12. 31
    감사원
    • [통보]인건비 징행·정산 부적정
    • [조치 중]
      -부적정 집행·정산 인건비 환수 통보: ‘15년 4월 환수 완료예정
    2014. 08. 29~
    12. 31
    감사원
    • [문책]승진인사 발령일 부당 소급 및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소홀
    • [조치완료]
      -관련자 감봉/견책
    2014. 10. 06~
    10. 29
    감사원
    • [시정]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집행부적정
    • [조치완료]
      -총괄책임자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
    2011. 08. 08~
    2012. 04. 03
    주무부처
    • [통보]i-Fashion 의류기술센터 구축 사업비 목적외 집행 등
    • [조치 중]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13.07.26 심의) 및 이행조치 중
      * 소송 진행 중(‘13년 9월~)
    2012. 12. 27~
    2014. 12. 31
    감사원
    • [통보]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부적정
      -재료연구소 수행 과제중 연구연가, 박사후 연수,
      파견 등으로 사업 미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부당
      계상·집행 건에 대하여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 [조치완료]
      -해당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완료
    2013. 2. 28
    • [주의]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선정 부적정
      -과제 선정 시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참여기업을 선정
    • [조치완료]
      -관련자 4인에 대해 '주의' 조치
    2013. 2. 28
    • [통보]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부적정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매하여 사업 참여 기업에
      지원한 금액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제방안 마련
    • [조치완료]
      -총괄책임자 및 해당기관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완료
    2013. 2. 28
    • [주의]연구비횡령업체 등에 대한 수사의뢰 미조치
      -연구비를 횡령한 (주)에이치케이산업에 대한 수사의뢰
      이행 및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조치완료]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 완료
    2013. 2. 28
    • [통보]부품·소재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 부적정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삼신이엔씨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및 향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과제관리 철저
    • [조치완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정산금 반납 및 기술료 납부 완료
      -해당 기업에 대해 '주의' 조치
    2013. 2. 28
    • [통보]신뢰성 인증수수료 산정 및 감면 불합리
      -신뢰성 인증기관의 수수료 부과·징수실태를 조사하고
      인증 분야별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및 감면기준 마련
    • [조치완료]
      -'인증수수료 산정 및 감면기준' 배포
      -인증기관별 내부지침화 추진
    2013. 2. 28
    • [주의]신뢰성평가 연구장비 등록 및 활용 부적정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으로 구축한 장비를 ntis등록,
      공동활용하도록 지도·감독 철저
      -연구장비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유휴·불용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
    • [조치완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미등록 장비 등록 완료
      -유휴 및 불용장비 처분협조 통보 및 추진
    2013. 2. 28
    • 아웃도어용 가스기구의 신뢰성향상사업사업비 정산부적정(통보)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한 기업간 거래는 부당한
      집행으로 정부출연금 환수방안 마련 요구
    • [조치완료]
      -해당 과제에 대한 재정산 및 환수금 통보완료
      -해당기업 납부계획서 접수('14.9, 환수 완료 예정)
    2013. 2. 28
    • [통보]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산학코디네이션센터 시스템 구축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예산을 낭비한 수행기관에 대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재 등의 조치
      - 수행기관이 저작권법 위반자료 및 기존 작성된 자료 등 등재 대가로   지급한 사업비 회수 및 저작권법 위반자료 홈페이지 삭제 방안 마련
    • [조치완료]
      - 참여제한 1년
      - 지급금액 회수 및
         홈페이지 삭제 조치
    2012. 3. 26
    • [위임][주의]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전산시스템 부실 구축, 기존 작성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이
         없도록 사업관리업무 철저
    • [조치완료]
      - 잘못 지급된 체제비 환수
      - 주관기관 담당자 대상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비집행관리방안 교육
    2012. 3. 26
    • [주의]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및 지도·감독 부적정
      - 지원대학에서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
    • [조치완료]
      -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mou(주관부처-주관기관) 체결
    2012. 3. 26
    • [위임][시정]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 3개 학교기업으로부터 부적정 집행 사업비 회수
    • [조치완료]
      - 부적정 금액 회수 조치
    2012. 3. 26
    • [통보]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부적정
      - 부당 계상·집행한 인건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금액 회수방안 마련
    • [조치완료]
      - 부당 계상·집행한 파견근로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금액 회수 조치
    2011. 11. 14
    • [통보]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리 부적정
      - 개인명의 특허에 대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자체조사 실시 및 산학협력단 소유로 승계하는 방안 마련
    • [조치완료]
      - 해당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이전 완료
    2011. 8. 8
    • [기관주의]연구수당 지급규정 불합리
      -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정산업무 철저
    • [조치완료]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개정 반영 및 기관 자체조치 실시
    2011. 8. 8
    • [통보]산학협력단 회계 집행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 사업비 부당사용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적정한 조치방안 마련
    • [조치완료]
      - 주관기관장, 총괄책임자, 관련자 등 참여제한 및 환수 조치
    2011. 8. 8
    • [통보]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횡령
      - 연구비 공동관리 및 횡령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횡령 연구비 회수 및 정당 권리자 지급 방안 강구
    • [조치완료]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른 종결
    2011. 8. 8
    • [시정,주의] (국제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 잘못 지급된 체제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시정)
      - 정산업무 및 사업관리 철처, 관련자 2인 주의 조치(주의)
    • [통보]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 부적정)
      - 산업원천기술로드맵과 세부과제의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주의] (기술료 징수업무 지도감독 불철저)
      - 기술료 징수업무 관리, 감독 철저, 관련자 1인 주의조치
    • [통보] (연구원 인건비 과다지급 및 정산 부적정)
      - 부당하게 지급, 정산된 인건비 회수방안 마련
    • [시정] (연구비 미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정산 부적정)
      - 부당하게 지급, 정산된 인건비 회수방안 마련
    • [조치완료]
      - 잘못 지급된 체제비 환수
      - 관련자 2인 주의 조치
    • [조치완료]
      - 개선방안 도출 및 실시
    • [조치완료] 관련자 1인 주의 조치
    • [조치완료]
      - 부당 지급, 정산된 환수금 국고세입 완료
    • [조치완료]
      - 부적정 집행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조치
    2010. 10. 18
    주무부처
    • 통보] (형식적인 직원 직급대우제 폐지)
      - 대우제/고문/자문위원제 등은 반드시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토록 하며, 보수는 활동 내역이 있는경우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지급토록 할 것
    • [통보] (관리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폐지)
      - 직책수당 또는 관리수당 등을 지급받는 관리자(보직자)를 시간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것
    • [통보] (연차수당 과다지급 개선)
      - 연차수당이 과다 지급되 않도록, 기관 자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개정근로기준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
    • [통보] (기관예산으로 직원의 보장성보험 지원 금지)
      - 사생활 재해부분은 합리적 분담비율에 따라 임직원 각자가 보담 하거나, 선택적복지의 일환으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할 것
    • [통보] (임직원의 교육비 지급기준 마련) 임직원 직무교육시,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내역이 명확한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할 것
    • [조치완료]
      - 정관개정 통해 근거 마련
    • [조치완료]
      - 관리수당 폐지
    • [조치중]
    • [조치완료]
      - 직원의 비보장성 보험으로 가입
    • [조치완료]
      -교육훈련규칙 개정 통해 교육비 지급 기준 마련
    2010. 10. 11
    • [개선]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 활동 관리미흡)
      - 임직원의 타업종 겸직 등 외부강의 활동 시 자체 기관운영과 담당직무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허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및 합리적인 통제기준 마련할것
    • [개선] (교육훈련 운영 기준 미흡)
      - 교육수행의 적정성, 교육훈련자의 선발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 임직원 교육훈련규정 마련 및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기준 수립할 것
    • [조치완료]
      - 임직원 대외활동 운영지침 제정
    • [조치완료]
      - 임직원 교육훈련 운영규칙 제정
    2010. 4. 22
    • [주의] (회계업무 인계, 인수 소홀)
      - 舊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운영 당시 회계업무 관리자 인계인수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주위(또는 경고) 촉구 처분요구
    • [통보] (R&D 지원기관 통합 관련, 인계기관결산 등 회계부실 내용 통보)
      - 사업 및 예산이관 작업 중, 舊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확인사항을 반영하여 결산(회계장부 확인 포함)을 조속히 완료(필요시 외부회계법인 감사절차 진행) 하고, 인계인수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조치완료]
      - 관련자 1인 주의 조치
    • [조치완료]
      - 관련기관 간 인계인수tf 구성, 인계인수 완료
    2009. 6. 16
    • 최종수정일 : 2014-03-12
      담당부서 : 감사실  ë‹´ë‹¹ìž : 정동진 ( 02-6009-3022 ) 문의
    • Q&A ìš©ì–´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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