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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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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에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침(제9조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대상정보 리스트
    관련근거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제9조
    제1항
    제1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관련 정보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제9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과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8조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행정감사규정 제28조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관련 계획 및 생성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기술개발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심의·평가·실사 관련자료(참여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 및 평가점수 등),
    산출물(협약서, 계획서, 보고서 등)
     
    기관경영 및 사업평가관리에서 의사결정 과정 중이거나 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진흥원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임용·교육·훈련·급여내용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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