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27호

2024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저리의 R&D자금을 공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2. 지원대상분야 및 내용

 □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자금 융자

3.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2024년 900억원

 □ (지원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지원방식

 □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5. 신청자격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6.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 (융자기한)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보증 수수료)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7. 사업 추진체계

□ (주무부처) 사업 시행계획 수립, 중대사항 결정 등 정책수립

□ (전문기관) 취급은행·지원기업 선정, 과제관리,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 (취급은행) 지원기업 대상 자금 대출·상환 등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 (보증기관(기보)) 지원기업 대상 보증심사 진행

□ (수행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과제 수행, 원리금 상환 등

 1. 지원 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적격성 평가

 □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격성 평가

  ㅇ 과제 필요성, 목표, 내용, 수행방법, 예상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여부 및 신청자의 연구개발ㆍ사업화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서면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이 우수한 과제를 우선 지원

 □ 평가 항목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지원가능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자금추천 진행

 □ 적격성 평가 결과 지원가능 과제의 사업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함

   * 보증서 담보 필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 별도 보증 신청

 □ 취급은행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선정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야 함

  ㅇ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ㅇ 취급은행과 사업자는 대출 실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실행

  ㅇ 다만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출기한 만료 5일전까지 최대 2개월 이내로 대출실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 결과 평가

 □ 선정사업자는 과제 종료(거치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결과평가 실시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과제의 경우, 관리규정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융자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ㅇ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BBB’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

  ㅇ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ㅇ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

     (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ㅇ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융자사업평가단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비 산정기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에 따라 산정해야 함

  ㅇ 관리규정 [별표 2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에 따름

【자금의 용도 및 산정기준】

  ㅇ (용도) 사업과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매월 20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 취급 은행은 3·6·9·12월 20일에 KIAT로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ㅇ 20일이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 상환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하고 필요시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세부일정 조정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지원취소,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안)」

   * 향후 운영 규정이 시행될 경우, 종전의 규정(안)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신청절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신청·접수

   - 홈페이지→사업 ·자료→사업공고→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사업신청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4. 1. 31. (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보증서 담보 필요기업은 향후 원활한 보증심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 전에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 확인 진행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

 * 취급은행은 [참고, 사전상담확인서 발급기관 목록]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