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지정목적 및 지원내용

◆(지정목적)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지원내용) 국제공동R&D, 해외실증, 해외인증, 책임보험 등

     *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 어려워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내에 전문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실증 및 인증까지 지원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혁신성 및  정부·지자체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산업 등과의 정합성

 ■ 규제개선의 파급성 및 시급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실증종료 후, 실현(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필요성,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규제) 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규제자유특구 실증 및 후속 사업화 지원계획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글로벌 혁신특구에 한함)

 ■ 특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구  분

주   요   내   용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5.7.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안내 (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

권역별 설명회

(7.8~10)

▷제안서 수립 상세지침, 작성요령, 평가기준 안내 및 질의·응답

 * 광주전남지방중기청(7.8), 대구경북지방중기청(7.9), 충북지방중기청(7.10)

↓

제안서 접수

(9.15 ~9.19)

▷ 제출서류 :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2), 제안서(붙임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서면ㆍ발표평가

(10월)

▷ 특구 후보과제 선정

↓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5.12~’26.1)

▷ 후보과제별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 컨설팅 결과, 특구계획(안)에 대한 ‘적합’ 또는 ‘미흡’ 여부 최종 점검

↓

특구 지정신청 접수 (’26.2월)

▷ 제출서류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서(특구계획안 등 첨부)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

분과위원회 검토

(’26.2~3월초)

▷ 신청 특구계획의 전문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

심의위ㆍ특구위 개최

(’26.4월)

▷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 제출 절차 >

 ①통합회원가입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신청내용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을 PDF로 변환 후 업로드 필수

 * 신청 양식은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지원 > 사업공고 또는 ②K-PASS(www.k-pass.kr) > 알림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구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글로벌 혁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전상민 사무관(044-204-7205) 박영민 주무관(044-204-7596)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지영규 실장 (02-6009-3720)

김종길 수석연구원(02-6009-3723)

김성훈 연구원 (02-6009-3727)

사업관리시스템

(K-PASS)

접수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02-6009-4319, 4320, 4322